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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311533(본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주방에서 넘어져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등 진단 하에 요추 부위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둔부 통증이 지속되어 보존 요법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척추 협착증 및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2.17. 19:00 주방에서 물건을 꺼내다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하여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2.25. 내원하여 방사선검사지 판독 외 요추부 MRI검사, 골다공증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제1요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및 외상 후 척추붕괴 진단을 받았음. ③2.26. 제1요추 부위에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한 후 2.27. 퇴원하였음. ④3.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둔부 통증을 호소하여 골반부 MRI검사 등 결과 골부부위 골절이 없음을 확인한 후 통증 부위 보존 요법을 시행받았음. ⑤3.13. F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3.17. 요추부 MRI검사 결과 급성 방출성 골절에 의한 중증 척추 협착 및 제12흉추체 신생 압박골절이 확인되었음. ⑥5.21. F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5.28. 진구성 골다공증 방출성 골절로 인한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고, 후방감압술 및 흉-요추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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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수술방법의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 내원 당시 제1요추체의 척추 방출성 골절에 의한 척추관 협착 병소와 쿰멜씨 병소가 병종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 원고의 제1요추체 골절 양태상 척추관 협착은 이에 수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초진 진료기록지상 추척관 협착상태를 의미하는 ‘canal encroachment’를 기재하기도 한 사실에서 피고가 원고의 상태를 오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척추관 협착은 있었으나 그로 인한 척수 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척추관 협착으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도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로 호소한 증상도 방사통이 아닌 요통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글 치료 방법으로 척추관 성형술을 선택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술기상 과실 여부 : 척추제 성형술에 관해서는 골 시멘트 주입량과 인접 추체 골절 가능성 뿐 아니라 적정 주입량 자체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태로 피고가 과도한 양의 골 시멘트를 주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입된 골 시멘트의 인접 추체 내로의 누출 소견도 발견되지 않는 점, 원고는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고, 시술 후 보행훈련 등을 하였으며 신생 골절이 발견된 것은 시술일로부터 19일 후인 점, 원고는 기왕증으로 제3,4 요추체 진구성 압박 골절과 제3-4 요추간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요추부 척추 측만증도 있었던 사실에서 시술과 무관한 원인으로 흉추체 신생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추가 검사의 미실시 및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위 시술을 개방적 수술과 달리 통증 완화 목적으로 시행되는 비교적 간단한 술법으로, 피고가 시술 부위에 관하여 CT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호소한 통증 부위가 둔부였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경과 관찰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술 특성상 피고가 시술 4일 후 내원한 원고에게 보행연습을 독려하였다고 하여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과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최초 내원 당시 원고의 제1요추체에는 척추의 방출성 골절에 의한 척추관 협착 병소와 쿰멜씨 병소가 병존하는 상태였고, 척추체 성형술 시행 여부를 좀 더 보수적으로 결정하고 시행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 이미 척추관이 협착된 상태에서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할 경우 그로 인해 척추관이 좀 더 좁아져 척수 압박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까지 충분히 설명하였어야 하고, 비록 척추체 성형술보다 신체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치료방법일 수 있는 개방적 수술을 선택지 중 하나로 제시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부동문자로 된 척추체 성형술 동의서 외에 피고가 시술 전에 위 상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유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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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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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의료행위의 경위, 원고의 현재 상태, 나이,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7,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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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