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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합4518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0세 | ||
| 사건요약 | 추락사고 후 흉-요추 CT 등 검사결과 요추 방출성 골절 진단 하에 후방유합술을 시행 받고 퇴원 후 허리 통증 및 보행장애 증상이 지속되자 척추내 금속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척추변형으로 인한 양하지 근경직 장애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24. 15:00 작업 중 2m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어 흉요추에 대한 CT 및 MRI검사를 받은 후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20:50부터 24:00까지 요추 1-2-3번 후방유합술을 시행 받은 후 6.27.부터 지속적으로 우측 엉덩이 부분에서 우측 다리에 이르는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7.8. 퇴원한 후 외래로 내원하여 8.5. 허리 통증 및 압통을, 9.30. 허리를 굽히기 힘들 정도의 허리 통증을 각 호소하였음. ④12.4. 경도의 보행장애 증상을 보이는 등 통증 정도가 계속 악화되었는데,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2014.3.28. 신경외과에 재입원하였음. ⑤요추 MRI검사 결과 근위축 소견을 보이자 4.2. 통증 제거를 위하여 후방유합술을 통하여 척추내 고정 금속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⑥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4.16., 4.24. 흉요추부 X-ray검사 결과 시상면 균형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음. ⑦4.25. 퇴원 조치하여 외래로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였는데, 8.6.까자 H정형외과, ㅊ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⑧6.2. ㅊ병원에서 육안으로 후만 척추변형이 확인되자 6.9.부터 척추변형이 지속되고 허리가 펴지지 않고 굳는 현상이 관찰되었음. ⑨6.10. 흉요추부 방사선 검사결과 육안적 척추변형의 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 관찰된 이후 7.1., 8.18. 흉요추부 방사선 검사결과 점차 척추변형이 심해진 상태가 관찰되었음. ⑩허리 통증이 악화되고 몸이 틀어지는 증상으로 8.6.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척추 부위 통증 및 사지위약감, 발등이 저린 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⑪증상이 악회되자 8.23. 흉추 4∼12번, 요추 1∼5번, 천추 1번에 대한 척추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⑫수술 이후 원고는 허리 및 다리 부위 통증은 지속되었고, 양측 다리에 강직 및 떨림 증상까지 발생하여 현재 척추 부위 통증 및 척추변형으로 인한 양하지 근경직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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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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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후방유합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면 방출성 골절이 발생한 요추 2번 부위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요추 1-2-3번까지 후방유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양하지에 디소 근력 약화가 관찰되었으므로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감정의 소견상 ‘이 사건 후방유합술 시행 전 원고의 상태는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고 TLICS에 의하여 골절 기전 및 형애에 따른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관련 진단과 처치는 적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위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는 보존적 치료로 족하거나, 반드시 보존적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고 후방유합술을 시행한 것이 의사의 진료방법 선태에 관한 재량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금속제거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요추 MRI검사 결과는 골유합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절한 진단수단이 아니고, 요추부 및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 전후면과 측면 사진만 있어 그것으로는 골유합 여부를 평가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의무기록상 위 수술의 시행에 앞서 골절부 골유합 상태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점, 감정의 소견상 ‘요추 CT검사 결과에 의하면 방출성 골절이 발생하였던 요추 2번 척추체에서는 부분적인 유합 소견이 관찰되나, 후방유합술로 골이식이 시행된 부위는 골유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제거술이 척추의 후만변형 및 시상면상 불균형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위 의료진은 후방유합술을 시행한 부위의 골유합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제거술에 관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위 제거술을 시행할 당시 충분한 검사를 통하여 골유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과 증상 발생 및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후방유합술 및 금속 제거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추락사고를 당하여 후방유합술의 시행 자체는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 인접 부위에 인접분절 증후군이 발생하거나 척추에 후만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후방유합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의료진은 금속 제거술을 시행할 당시 충분한 검사를 통하여 후방유합술을 시행한 부위의 골유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위 제거술에 앞서 원고에게 후방유합술을 시행한 부위의 골유합 여부와 불유합시 초래될 합병증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후방유합술을 시해한 부위의 골유합 정도에 관하여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제거술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합병증과 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비교하여 치료 방법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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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후방유합술 직후부터 다리 및 허리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위 후방유합술 자체도 원고의 증상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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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변형(맥브라이드 표 I-C-1-c), 양하지 근경직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9.77%(*사고 기여도 : 37%) ④금액 : 274,424,39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651,361원(13,732,320원×63%)* ②보조구비 : 4,662,000원(7,400,000원×63%)* (3)개호비 : 5,033,700원(7,990,000원×63%)* (4)기타 공제액 : 192,097,077원(공단지급 장해급여 등)/ 480,000원(공단지급 요양급여) (5)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04,940,020원(292,771,458원×0.7) (6)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배우자(원10,000,000),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중상 발생 경위와 결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및 경위, 책임 제한사요, 제반 사정 (7)*합계 : 72,362,94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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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손해배상액 계산 : 1)소극 손해 : 0원{192,097,077원-(28,596,660원+163,500,417원)} 2)적극 손해 : 12,362,942원(12,842,942원-4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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