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1356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0세 | ||
| 사건요약 | 주기적인 선택적 신경근차단술 치료를 받던 중 경추간판판탈출 등 소견 하에 경막외 신경박리술 시행 받았으나 통증 및 전신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경-흉추 경막외 혈종 확인되어 혈종제거술 받은 후 하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뒷목과 어깨 등 통증으로 2015.1.9.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후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선택적 신경근차단술 등 치료를 받았음. ②통증이 지속되자 2016.2.11. E의원으로 전원 하여 경추부 MRI검사 결과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등 소견이 확인되었음. ③2.12. 13:45부터 14:15까지 경피적 경막외 신경박리술을 시행 받았는데, 시술 후 15:00부터 통증을 호소하여 16:10 발가락부터 허리까지 서서히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16:15 수액과 산소를 공급하고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 등을 투여한 후 하지마비 소견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21:56 F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23:11 MRI검사 결과 경추 7번-흉추 4번 부위의 경막외 혈종을 확인하였음. ⑥23:40 수술실에 입실시킨 후 2.13. 00:40부터 03:00까지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양하지 완전마비, 신경인성 장 등 후유증과 신경인성 방광으로 간헐적 도뇨관 사용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과정의 술기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 고정에서 흉추 1-2번 부위 국소마취제를 주입하고 시술기구를 삽입하며 조영제를 투여한 등 조치가 통상적인 시술방법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경막손상과 신견손상, 경막외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혈종 역시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위 시술에 따른 후유증의 범주에 포함되는바, 시술 후 시술 부위나 그 주변에 출혈이나 혈종이 확인된 것만으로 위 시술 고정에서 시술기구 조작 내지 약물 투약상 부주의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경추 5-6번인 아닌 다른 부위에 약물을 투여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거나, 피고가 위 시술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카테터 등을 조작하거나 약물을 투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약물 투여상 과실 여부 : 시술 시 통증 조절을 위한 국소마취제로 주로 리도카인을 투여하고 염증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며 유착이 발생한 부위에 대한 유착 박리를 진행하는 점, 입원진료기록부상 시술 및 그 과정에서 사용된 경막외 카테터, 리도카인과 함께 트리암시놀론, 유착박리제가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어 스테로이드제 트리암시놀론이 유착박리제인 에이치라제 및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과 함께 위 수술 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덱사메타손은 위 진료기록부의 기재상 큐란 등과 함께 처방된 것으로 보일 뿐 시술 과정에서 리도카인 등과 함께 투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혼합약제에 들어가는 약물로 경막외 투여가 금지된 트리암시놀론을 처방한 뒤 경막외 경추 6-7번 신경근 주변에 위 혼합약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전 별다른 마비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위 시술 종류 후 불과 2시간이 지나기도 전 통증과 하반신 부위 마비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는바, 시술 후 비정상적인 통증과 하반신 마비증세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치료는 시간적으로 긴급을 요하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합병증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척추 MRI검사를 시행하거나 검사가 가능한 인근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신속하게 전원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간호기록지상 피고가 원고의 감각 정도를 확인하였다는 기재는 존재하나 원고의 마비 증세가 점차 풀리는 양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시간은 달라질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한 혈종제거술이 원고의 마비증세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위 마비증세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마비증세를 확인하자마자 지체 없이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 시술로 인한 합병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MRI검사가 시행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후속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요양지도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로 하여금 시술 후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하였다면, 원고가 병상을 벗어나 로비로 내려가는 행동을 의료진이 제기한 내용이 간호기록지 등에 남아 있어야 하나, 위 기록지상 그러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특이상항이 없어 위 원고로 하여금 보호자를 동반하여 로비로 내려가도록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 후 한동안은 안정을 취하도록 원고를 지도하는 등 조치를 취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로서는 시술 전에 원고에게 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시술 이외에도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위 합병증의 발생가능성 및 다양한 치료법의 존재 등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그 가족에게 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출혈 경향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고 체질적 소인이 경막외 혈종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마비(신경성 방광) ②기대여명 : 29.35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977,705,29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959,733원(173,549,491원-공단부담금)* ②향후치료비 : 133,919,444원 ③보조구비 : 20,701,5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명(4시간/일) ②금액 : 439,486,349원 (4)기타 공제액 : 110,524,910원(보험공단 부담금)* (5)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100,268,853원(1,571,812,648원×0.7) (6)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7)*합계 : 1,166,228,586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손해배상액 계산 : 1,111,228,586={1,100,268,853원(1,571,812,648원×0.7)+10,959,733원(173,549,491원-공단부담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