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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4218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대뇌동맥류하 지주막하출혈 및 대뇌출혈 진단을 받아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 등 3차례의 단락술 후 뇌실외 배액술 시행하였으나 경막하 출혈 및 활력징후 저하 발생하여 응급 혈종제거술 시행 후 인지기능 저함 및 독립보행장애 등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5.28. 갑자기 두통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좌측 중간대뇌동맥 분지에 생긴 동맥류에 지주막하출혈 및 좌측 대뇌 부위 출혈로 진단을 받았음. ②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후 6.28. 퇴원하여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보행장애 요실금 등 증상을 보였음. ③9.5.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뇌 CT촬영 결과 좌측 전두엽 부분에 출혈은 대부분 없어지고 뇌실 크기가 커진 것이 확인되자 수두증 진단을 받았음. ④수두증 치료를 위하여 우측 후두 부위 뇌실복강 단락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16:51 두개골 방사선 촬영상 근위부 카테터가 두개골의 외판 9.3.cm, 내판 8.7cm 각 삽입되었음.(1차 단락술) ⑤수술 후 증상 호전을 보이지 않자 9.7. 복부 MDCT검사를, 9.9. 뇌 CT검사를 각 시행하였는데, 뇌실 내 근위부 카테터 끝부분이 우측 시상하부에 있음이 확인되었음. ⑥9.10. 의료진은 뇌실복강단락의 카테터를 제거한 후 새로운 카테터를 재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단락술) ⑦2차 수술 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9.11. 다시 뇌 CT검사 결과 근위부 카테터 끝부분이 우측 뇌실주의 백질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⑧9.12. 케터터 끝부분의 위치를 다시 조정하는 대신 우측 전두엽 부위 다른 방향을 통하여 뇌실 부위로 카테터를 삽입하였음.(3차 단락술) ⑨이후 9.15. 다시 뇌 CT촬영 결과 근위부 카테터가 우측 바깥 뇌실의 이마뿔 부위에 정상적으로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⑩9.18. 재차 뇌 CT촬영 결과 뇌실이 약간 커지는 양상이 관찰되고, 9.19. 단락 기능검사를 시행 후 뇌실과 연결은 정상으로 확인되었음. ⑪복강 내 원위부 말단 폐쇄가 의심되자 의료진은 복부 단락 부분을 꺼내 외부 뇌실배액백(EVD bag)에 연결하는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⑫9.22. 추가 뇌 CT검사 결과 좌측 후측두엽 부위 경막하 출혈이 발견되었으나 특이한 신경학적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았음. ⑬9.24. 12:45 활력징후 수축기 혈압 200mmHg로 상승하여 혈압 강하제를 투여하였고, 13:15 동공반사가 없어지고 사지근력이 저하되었음. ⑭뇌 CT촬영 결과 경막하 출혈이 진행되어 뇌가 눌리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어 만니톨 투여, 산소 투여 등 조치를 한 후 14:10 응급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⑮쑬 중 뇌경막에서 종양 의심되는 병변이 있어 조직검사가 시행되었고, 검사결과 이행성 수막종으로 확인되었음. ⑯9.25. 이후 반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10.4. 기관지 절개술을 시행하고, 10.31. 뇌실복강단락을 제거하고 오마야 저장소를 삽입 후 간헐적 배액을 하였음. ⑰원고는 현재 부분적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심한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고, 독립적인 보행 및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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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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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1,2차 단락술 시행의 과실 여부 : 단락술 시행 중 집도의가 실제로 뇌속을 보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카테터가 뇌실 내 정확한 곳에 삽입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단락술은 재수술률이 약 50% 정도에 이르고 대부분 병원에서 처음 수술과 재수술의 비율이 1:2 정도가 될 만큼 재수술이 상당히 많은 바, 원고는 단락술의 합병증 중 근위부 카테터 위치 이상의 비율이 10% 정도였다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미가 있는 자료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1,2차 단락술 시행 당시 근위부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이 추출되는 것을 확이하였고, 수술 이후 방사선 촬영 사진, 뇌 CT촬영 등을 통하여 카테터의 성공적 삽입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위 조치가 임상의학 수준에서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2차 단락술 당시 의료진이 네비게이션 또는 가이딩 킷을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미흡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임상수준에 미흡한 것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1,2차 단락술 시행 당시 의료진이 의료과실을 범하여 단락술에 실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3차 단락술 이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으료진은 3차 단락술 이후 뇌 CT촬영 결과 근위부 카테터가 우측 바깥 뇌실의 이마뿔 부위에 정상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양쪽 뇌실의 크기가 약간 감소하는 등 수두증이 호전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던 점, 다시 촬영한 뇌 CT상 뇌실이 약간 커지는 양상이 관찰되어 단락 기능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복강 내에 있는 원위부 말단의 폐쇄를 발견하고 뇌실 외 배액술을 시행하였던 점, 의료진은 3일 간격으로 뇌 CT촬영을 하면서 원고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관찰하였는데, 수술 후 영상 검사를 통해서 단락관의 위치나 복강 내 관의 위치를 확인하였다면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일주일 정도 뒤에 영상 추적을 시행하며 뇌실 크기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적인 임상의학수준에서 그러한 조치가 적기를 놓쳐서 뒤늦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단락 기능검사를 뒤늦게 시행하고 원위부 말단 폐쇄를 늦게 발견하여 뇌압 조절에 실패하고 수두증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배액량 관리 실패의 과실 여부 : 원고의 상태가 악화된 것은 경막하 출혈의 영향으로 보이고, 뇌척수액 배액량 조절이 잘 되어 뇌척수액이 더 잘 빠지고 뇌실이 작아졌다면 오히려 경막하 공간이 더 생겨서 경막하 출혈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뇌척수액 배액이 잘 안된 경우에 오히려 경막하 공간이 협소해져서 경막하 출혈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 목표한 만큼 뇌척수액을 많이 배액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막하 출혈이 야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과실로 뇌척수액 배액량을 조절하지 못하여 뇌압 조절에 실패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경막하 출혈이 야기되어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진인이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수술 등 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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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