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7가합5387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미세추간판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하지근력 저하로 침상 낙상사고로 후두부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후경막외 혈종이 확인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요양병원 전원 후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2. 허리통증, 우측 하지통증 등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증상을 호소하자 1.3. 입원하였음. ②입원 시 혈소판 증가증과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 복용 중이고, 위선종으로 수술을 받은 기왕력을 고지하였음. ③MRI검사 시행 후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하여 1.5. 현미경 이용 미세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1.6. 우측 하지에 힘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자 1.7. 01:30 침상에서 소변을 보던 중 침상 시트가 젖어 침상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지게 되었음. ⑤낙상사고 직후 후두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10:40 수술 부위 통증이 완화되었으나 우측 하지 신근근력이 약화된 것이 확인되었음. ⑥11:40 뇌 CT검사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1.8. 09:00 우측 무릎 굴근상태를 확인하였는데 근력강화를 위해 누워서 하지 운동을 격려하였음. ⑦망인은 퇴원하면서 1.9. 09:00 우측 하지 무릎에 대한 증상 확인을 위하여 MRI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⑧10:30 MRI검사 결과 요추 2-3번 부위 우측 후경막외 혈종, 요추 1-3번 우측 척추 기립근의 혈종이 확인되었음. ⑨14:49 혈종 제거를 위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고(2차 수술), 19:30 병실로 돌아왔는데, 19:47 수술 부위에 드레싱 및 프타딘 거즈를 붙였음. ⑩23:50 우측 발목 굴신운동 제한 상태를 확인하고 1.10. 00:25 드레싱을 시행하였는데, 08:55 드레싱 시행 후 10:10 MRI검사를 실시하였음. ⑪검사 결과 수술 부위 혈종이 요추 1-2번에서 4-5번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자 11:25 K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⑫양측 하지 마비증상의 원인을 마미총증후군으로 진단하고 18:00 요추 4-5번 부위 혈종제거술 등을 시행하였음. ⑬입원치료 후 호전이 되자 3.26. L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지속적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3.17.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환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 후 망인이 운동에 어려움을 보이자 피고는 망인에게 누워서 다리를 드는 운동을 하도록 격려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환자의 보호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학 어렵다. 또한, 낙상사고 당시 망인의 보호자가 간병하고 있던 사실, 망인이 스스로 병실 침상에서 내려오려다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에 비추어, 낙상사고 당시 침상 난간이 올라간 상태로 있던 사실, 망인이 입원당시 간호사가 망인 및 보호자들에게 입원생활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 교육하고 입원 아내문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1차 수술부위의 혈종 발견을 지체한 과실 여부 : 망인이 1차 수술을 받은 후 하지근력이 약화되는 증상을 보인 사실, 피고는 망인에게 MRI검사를 시행하여 1차 수술부위 혈종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에게 망인의 1차 수술부위 발생한 혈종을 늦게 발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1차 수술부위인 요추 2-3번 부위는 요추 3-4번 부위에 비해 수술시야가 좁아 신경근을 강하게 당겨야 할 필요가 있어 수술 경위에 따라서는 신경근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보고 바로 수술 부위 혈종 발생을 의심하였어야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2차 수술 과정에서 혈종 제거를 미흡하게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2차 수술을 시행하고 3차례 걸친 드레싱을 시행하였음에도 망인에 대한 MRI검사 결과 혈종이 확대된 것을 확인한 사실, 이후 K병원에서 망인에 대해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는 혈종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술부위에 대한 드레싱 등이 망인의 혈종 확대에 대한 적절한 처치 중 하나이고 망인에게 혈소판 증가 등 기왕력이 있었으나 1차 수술 과정에서 지혈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 중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기왕력이 1차 수술부위 혈종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전원을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MRI검사 후 1차 수술부위 혈종을 확인한 사실, 망인에 대한 MRI검사 결과 혈종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 K병원으로 전원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망인에 대한 드레싱을 마친 피고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출혈이 저절로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고 지혈제를 섣불리 쓰기 어렵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에게 망인의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더라도, 위 과실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