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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 2018나202351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고 뇌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및 경과관찰 중 안구편위 및 경련 발생한 후 진정되었으나 과호흡 및 산소포화도 저하 등 소견을 보여 수차례 심정지 발생하여 폐색전증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4.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파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하여 모야모야병을 진단을 받았음. ②12.9. 두개강 내외 직접 혈관문합술을 시술받았는데, 수술 직후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뇌 CT 및 혈액검사 결과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③경관관찰 중 12.10. 23:14 안구편위와 경련을 일으키자 응급조치와 진정제 아티반을 투여하여 진정이 되었음. ④23:20 40회/분의 과호흡이 발생하여 23:25 뇌 CT검사를 하였으나 뇌부위에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⑤12.11. 00:05 혈압 83/43mmHg, 맥박 225회/분, 호흡 35회/분, 산소포화도 75%로 불안정한 활력징후 소견을 보였음. ⑥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고 기도삽관을 준비하여 앰부배깅을 하였는데, 00:20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⑦심페소생술을 시행하여 00:33 소생하였고, 00:51 재차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로 00:53 소행하였음. ⑧01:41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01:43 소생하였는데, 01:55 흉부 CT검사 결과 폐색전증이 발견되었음. ⑨12.16. 22:00 폐색전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의식소실 후 추가 진단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감정의는 망인에게 발생한 폐색전증에 관하여 ‘뇌수술과 같은 외과적 수술 후 침상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서 심부정맥 혈전 발생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뇌경색, 폐색전증, 심근경색 등 발생할 있는바, 수술로 인한 혈액응고 상태의 변화와 침상 안정상태 유지로 인한 혈류의 변화로 심부정맥에 혈전이 발생할 수 있고 혈전이 혈류를 따라 떨어져 나가 우심방 및 우심실을 통해 폐순환계로 유입되면서 폐혈관이 막혀 폐색전증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위 시기에 의식소실 및 산소포화도 감소가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이었고 호흡시 흉통, 기침, 호흡곤란이나 빈호흡, 빈맥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아 의료진이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시기에 광범위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2)기관삽관 등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심폐소생술 초기에 무리한 기도삽관보다는 앰브배깅이 더 적절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관삽관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산소공급을 위한 방법이지만 그 과정을 준비하기 전에는 기도의 폐색이 없거나 심폐소생의 초기단계에서 앰브배깅을 통한 기도유지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당시 벤츄리 마스크로 최대 산소 공급을 투여하면서 앰부배깅을 시행하였고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면서 벤추리 마스크로 최대 산소공급을 하였고, 기도삽관을 시행한 것이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이라고 고기 어렵다. 3)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당시 ‘주기적 공기압박기’를 사용하였고, 수술 후 조기보행을 위하여 망인을 일반병동으로 이동시킬 계획을 세우는 등으로 망인에 대한 심부정맥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4)수술 전 설명의무위반 여부 : 수술 동의서상 의료진이 ‘혈전->아스피린’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이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바, 의료진은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색전증 원인이 되는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치료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뒤 의료진으로부터 집중치료를 받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이례적으로 폐색전증이 발생하여 과호흡 등 불안정한 활력징후를 보이다가 수차례의 심정지를 통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 또는 보호자에게 심부정맥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지도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7가합1030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