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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합10309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고 뇌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및 경과관찰 중 안구편위 및 경련 발생한 후 진정되었으나 과호흡 및 산소포화도 저하 등 소견을 보여 수차례 심정지 발생하여 폐색전증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4.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파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하여 모야모야병을 진단을 받았음. ②12.9. 두개강 내외 직접 혈관문합술을 시술받았는데, 수술 직후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뇌 CT 및 혈액검사 결과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③경관관찰 중 12.10. 23:14 안구편위와 경련을 일으키자 응급조치와 진정제 아티반을 투여하여 진정이 되었음. ④23:20 40회/분의 과호흡이 발생하여 23:25 뇌 CT검사를 하였으나 뇌부위에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⑤12.11. 00:05 혈압 83/43mmHg, 맥박 225회/분, 호흡 35회/분, 산소포화도 75%로 불안정한 활력징후 소견을 보였음. ⑥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고 기도삽관을 준비하여 앰부배깅을 하였는데, 00:20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⑦심페소생술을 시행하여 00:33 소생하였고, 00:51 재차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로 00:53 소행하였음. ⑧01:41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01:43 소생하였는데, 01:55 흉부 CT검사 결과 폐색전증이 발견되었음. ⑨12.16. 22:00 폐색전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에게 최초 발생한 약 30초간의 안구편위 및 경련발작은 뇌수술 전 저관류 되었던 부위가 문합술 후 재관류되면서 혈류량의 증가 및 문합부를 통한 새로운 방향의 혈류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고, 위 증상은 망인이 수술 후 하루 만에 발생하였으므로 의료진이 1차적으로 뇌 CT검사를 시행한 것은 적절해 보이는 점, 과호홉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원인이고 그 외 신체적 원인으로 뇌수술 후 뇌부종, 뇌출혈 등과 뇌수술 합병증에 의하여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과호흡은 폐색전증의 가장 흔한 증상이기는 하나 그러한 증상이 곧바로 폐색전증을 진단할 수 있을 만큼 폐색전증만의 고유하거나 특이한 증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의료진은 뇌 CTㄱ머사 후 산소포화도가 75%로 떨어지자 폐 문제를 의심하여 곧바로 동맥혈가스검사를 실시한 점, 망인에 대한 폐 문제를 의심한 후 곧바로 흉부 CT검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망인에게 3차례 심정지가 발생하여 망인을 소생시키는데 주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뿐 의료진이 흉부 CT검사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폐색전증의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