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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7가합4065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요추간판 수핵탈출증 진단 하에 입원치료 후 증상 재발하여 전원 및 검사결과 수핵탈출증 진단 및 입원 후 미세현미경하 레이저수술 등 시행 받았으나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보행 및 대소변장애 등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1. 요추 4-5번 요추간판 수핵탈출증 진단으로 9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허리통증이 재발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2012.10.1. 통증이 재발되어, 10.2. H외과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음.
③요추부 및 둔부 통증이 지속되고 항문 부위 및 음낭 주위 감각이상이 발생하자 10.6.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④11:58 허리통증, 다리에 힘이 빠지고 우측 다리가 더 심하다고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MRI검사 등을 실시하여 요추 4-5번 추간판 수핵탈출증 진단하였음.
⑤수술이 필요하여 동의를 받은 후 수술일을 10.8.로 정하고 입원 조치하였는데, 15:30 절대 안정을 지시하였음.
⑥10.7. 09:00 우측 다리 전체 및 발전체에 통증이 있고 대변시 불편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진통제 투여 후 통증을 참고 있었음.
⑦10.8. 09:00 수술에 관한 설명 후 추가검사를 실시하였는데 13:50부터 미세현미경하 레이저디스크 제거술 및 DIAM고정술을 시작하였음.
⑧수술 직후 16:00 양하지 통증은 많이 좋아졌고 항문과 성기로 감각은 조금 좋아진 것 같으나 완전하지 않았음.
⑨10.9.부터 다시 보행저하 등 증상을 호소하여 10.10.부터 대소변장애 증상을 보였고, 양하지 저린 느낌, 대소변 장애, 하지 근력상실 및 통증, 회음부 등 감각상실을 호소하였음.
⑩11.2.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퇴원하여 11.9. ㅂ대학병원에 재입원 후 재활치료를 받았음.
⑪원고는 현재 마미증후군으로 양하지 근력 및 감각저하, 보행장애, 신경인성 장 및 방광, 발기부전 등 증상을 겪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벼우언에 내원할 당시 요추 4-5번 수핵탈츨증으로 인해 항문 음낭주위 감각이상, 하부 및 둔부 통증 등 마미증후군 증상을 보였고 수술로 인하여 마미증후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수술 후 내부 출혈 등으로 인해 압력이 증가될 경우 마미증후군 증상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는 있으나 피고의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진료기록 어디에도 수술 후 내부에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외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수술 직후 양하지 통증, 항문 및 서기의 감각, 우측 발바닥의 감각 등이 어느 정도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과정에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수술 후 조치과정상 과실 여부 : 마미증후군의 치료는 감압술을 통한 수술 치료를 제외하고는 아직 확정된 의학적 치료방법이 없는바, 마미증후군 증상에 대한 수술 후 치료는 일반적 대증요법에 의존하고 있는 점, 신경 감압술 후 눌려있던 신경이 압박에서 풀려 증상이 호전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회복 및 재활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인 점, 마미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수핵을 수술로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경세포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한 마미신경은 회복할 수 없고 가역적인 손상이 있는 마미신경총은 일부 회복될 수 있으나 수술로서 마미신경총의 압박을 이완시키는 방법 외 별다는 처치방법이 없는 점, 원고에게 다시 미미증후군 증세가 발현되었을 때 바로 검사 후 재수술을 하였다거나 상급병원에 전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증상이 현재보다 개선되거나 악호가 방지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진단 및 치료지연에 대한 과실 여부 : 요추 4-5번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원인병명이고 마미증후군은 위 원인에 따른 결과적인 증상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수핵탈출증만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오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가 내원한 당시 증상을 호소하자 곧바로 검사를 한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 수핵탈출증 증세가 확인되자 원고와 협의하여 수술일을 미리 정하고 경과관찰을 하면서 수술을 시행하였던 점, 진료기록상 원고는 내원 당시 허리가 땡긴다거나 우측 다리가 심하게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을 뿐 하지 마비나 항문 및 음낭 주위 감각이상 등을 구체적으로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원고에게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어떠한 진단 및 치료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 증세가 수술이나 피고의 의료행위로 인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내원 이전부터 마미증후군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수술 직후에는 그 증상이 다소 완화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에게 수술 결과 마미증후군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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