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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7나1589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7세 | ||
| 사건요약 | 뇌실내 수두증 진단 및 뇌실 복강간 단락술을 시행 받은 후 단락관 교정술 계획 후 교체하던 중 의식 회복이 없어 뇌실외 배액술 시행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사지마비 및 대소변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0.7. ㅈ대학병원에서 뇌실내 수두증 진단 하에 뇌실 복강간 단락술을 받았는데, 2015.4.29. 두통과 대소변 불편 및 보행장애로 ㅈ대학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뇌실 복강간 단락술 장치의 기능부전으로 뇌실내 수두증이 발생한 진단을 한 후 5.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단락관 교정술을 계획하였음. ③5.14. 입원 후 5.15. 12:44 전신마취 및 단락관 교체하여 뇌척수액에 혈종이 있어 수차례 세척한 후 수술을 마쳤음. ④14:35 병실로 옮겨진 후 16:10 활력징후 혈압 120/80mmHg, 체온 36.5℃, 맥박 82회/분, 호흡 2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⑤16:40 만니톨을 주사 후 19:30 혈압 130/90mmHg, 체온 38.4℃, 맥박 66회/분, 호흡 20회/분으로 측정되었고 동공반응이 없으며 기면상태였음. ⑥5.16. 01:17 뇌 CT를 통하여 뇌실내 출혈과 수두증을 확인 후 02:10 두피 저개 및 두개골 천공술을 시행하였음. ⑦혈액이 뇌척수액으로 배출되자 뇌실외 배액관 끝이 두개골 외관에서 약 7cm 깊이로 위치하게 하여 수술을 마쳤음. ⑧03:10 중환자실로 옮겨 반혼수 상태로 혈압 156/101mmHg, 체온 36.4℃, 맥박 89회/분, 호흡 21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⑨5.18. 뇌 CT검사 결과 뇌실내 출혈과 수두증이 줄어들었으나 의식은 호전되지 않자 6.20. 뇌 CT 결과 수두증이 악화되었음. ⑩6.20. 16:54 ㅈ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20:30 두개골 우측에 있던 기존의 단락관을 제거한 후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⑪7.3. 19:40 두개골 좌측에 다시 뇌실 복강간 단락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사지마비로 대소변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늬 뇌실내 출혈은 피고들이 기존의 단락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단락관 주변에 유착되어 있던 뇌혈관이 손상됨으로써 발생하였는데, 수술 전에 단락관의 유착 정도를 면밀히 확인하였다면 뇌실내 출혈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던 점,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뇌실내 출혈을 일으키게 하였고 수술 후 활력징후가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뇌 영상검사 등을 시행하여 확인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어 약 6시간 20분이 경과한 후에야 뒤늦게 뇌실내 출혈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한 의료진이 즉시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원고의 상태는 오히려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수술 및 수술 후 조치 과정에서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뇌실 주변 부위에 손상을 입어 장해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단락관 교체 시 출혈 가능성 및 그로 인한 후유증이나 주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III-D-5),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7.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55,965,37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889,320원 ②향후치료비 : 15,208,143원 ③보조구비 : 1,919,3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238,937,302원(*1심 변경)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32,343,633원(331,919,476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과실 내용과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및 장해상태,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6)*합계 : 302,343,6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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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목포 2017가합10300) ※금액 변경 : 430,051,992원(1심판결)-> 302,343,6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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