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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울산지법 2015가단5340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흉추 신경초종 의증 진단 및 종양제거술 등 수술 후 우측 발목, 신전 등 근력저하 및 위약감 발생하였고, 좌측 하지 근력 및 감각 저하 등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2.17. 피고병원에서 흉추 8-9번 신경초종 의증 진단 하에 입원하여 2.19. 종양제거술, 후방감압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우측 하지 발목, 신전 등 근려저하 및 위약감 발생, 좌측 하지 근력저하, 온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감각저하, 저림증 등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 종양이 흉추 8-9번 사이에 걸쳐 있었고 주변 척수조직에도 괴사나 부종이 일어나서 그 종양 제거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척수 내 고립섬유종은 피고가 당초 진단한 신경초종 또는 수막증과 감별이 쉽지 않고 조직학적으로 척수 내 골수 내측 또는 외측에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감정의도 MRI검사 결과 원고의 종양에 관하여 척수 수막종이나 신경초종을 가장 의심할 수 있고, 그 밖에 다른 척수 내 종양도 고려될 수 있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오진으로 인한 진단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날에 원고 등에게 병명을 흉추 내 신경초종으로 하여 척수종양 제거술의 필요성, 내용, 수술 및 검사, 마취시 심정지, 뇌졸중 등과 수술 후 출혈 및 감염, 신경손상 등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수술 과정에서 감염,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마비, 혈종, 재발, 척수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았던 점,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원고의 흉추 내 종양을 모두 제거할 수 있고, 수술 후 3주간의 입원치료로 완치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수술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원고에게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상태였고, 수술 이후 관찰될 수 있는 수술 부위 염증 반응, 신경부종, 신경절단 등 소견이 동반되지 않아 수술 관련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우며 종양 제거시 발생할 수 있는 정상 척수 신경의 동반 손상, 제거 여부에 의한 과실 여부 관련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사실조회신에서 ‘원고에게 척수의 양성종양으로 수술 전에 이미 척수병증의 신경학적 마비가 있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양성종양으로 신경학적 마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완전 절제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아전절제 후에 후속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요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은 현대 의학적 수준에서 보편타당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조치는 적절한 의료행위로 판단되는 점, 원고에 대한 수술 전 간호력을 보면 양하지 마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수술 후 신경증상 악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수술 전 이미 종양이 정상적인 신경을 누르고 있고, 주변에 척수병증 혹은 부종 소견이 뚜렷하여 수술과 상관없이 양하지 마비나 소변-배변 장애, 양하지 통증의 감각이상 등 모든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었으므로 수술적인 제거가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운고의 신경을 손상시켰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하지의 발목, 신전 등 근력저하 및 위약감 발생, 좌측 하지의 근력약화, 온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감각저하, 저림증 등을 발생하게 한 수술 시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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