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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8가합4236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8세 | ||
| 사건요약 | 요추간 척추협착증 진단 하에 입원 및 SELD 시술을 받은 후 배뇨 장애 발생하여 도뇨관 삽입 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마미증후군에 의한 하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26.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좌하지 통증 등을 호소하여 요추 CT검사와 흉요추 MRI검사 결과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②12.29. 11:20부터 11:50까지 요추 4-5번 미니레이저 디스크 시술(SELD)을 받은 후 15:11 우측 엄지발가락이 잘 굽혀지지 않고 다리가 시리고 저린 느낌을 호소하였음. ③17:50 시트에 배뇨를 한 후 기저귀를 착용한 후 23:00 배뇨장에로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23:40부터 12.31. 00:20까지 수회에 걸쳐 임시 도뇨관을 통한 소변을 배출시켰고, 10:08 도뇨관을 삽입하였음. ⑤계속하여 우측 하지 감각이상, 배뇨장애, 배변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1.13. 재활치료를 위해 피고2.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⑥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치료를 받았고 요로 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2017.9.15. K병원에서 방광루조성술을 시행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마미증후군에 의한 양측 하지 근력저하, 배변배뇨장애, 보행장애 등의 상태이고,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역이 부족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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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을 시행받기 전 하지의 근력저하, 배뇨배변 등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가 수술을 시행 받은 직후 우측 하지의 감각저하, 위약감, 배뇨배변 장애 등 마미증후군에 따른 증상이 발생한 점, 원고는 수술 직후 마미증후군 증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수술 중 신경손상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감정의는 ‘원고는 수술 직후 근력의 뚜렷한 약화, 배변배뇨기능 이상과 조절 불능 등 마미증후군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마미증후군을 의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으나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도뇨를 시행하고 비뇨기과 협진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면서 신경을 견인하는 과정 등에서 신경을 압박하거나 손상시켰고, 수술 직후부터 원고에게 하지의 근력저하, 배뇨배변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필요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며, 위 과실과 원고의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내원할 당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비수술적인 보존 치료를 통해서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었던 사실, 수술로 인하여 마미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술 외에 비수술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과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후유증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방법 및 수술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은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마미증후군 증상을 발생 내지 악화되도록 하였는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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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의료사고 이전에 요추 4-5번 좌측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으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290,363원/ 5,587,600원(기지급 치료비) ②향후치료비 : 110,062,893원 ③보조구비 : 4,920,33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0.2인 ②금액 : 16,260,429원(기왕)/ 54,629,478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57,718,394원(190,163,493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자녀5(각 1,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책임제한 사유,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6)*합계 : 175,218,39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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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