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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단142045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구강,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 엉치 및 다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추간판 탈출, 팽륜, 급성압박골절 등 진단 하에 척추 수술 및 경과관찰 등 받았으나 구강 부종과 통증에 따른 치성감염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흡인성 폐렴 등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7.2.부터 2013.9.22.까지 구강 내지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왔음. ②9.23. 엉치, 다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휠체어를 타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9.24. CT, MRI, X-ray검사 등을 받았음. ③검사결과 요추 2번 급성파열골절,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팽윤, 급성압박골절 등 진단을 받았음. ④10.1. 입원하여 10.2. 요추 2번의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10.4. 퇴원하였는데, 11.4. 경과관찰을 위해 내원하였음. ⑤X-ray 및 MRI검사 결과 요추 1번 압박골절이 새로 발생하여 골절편이 후방으로 밀려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음. ⑥11.7. 입원하여 11.8. 요추 1-2번간 미세현미경 이용 신경감압술, 흉추 11-12번, 요추 1번, 3-4번간 후측방 유합술, 요추 1번의 경치적 척추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⑦12.11. 퇴원 후 2014.3.11. 척추 통증, 양쪽 엉치, 골반 및 다리의 불편감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였음. ⑧검사결과 천추 2번, 양쪽 천골 날개 부위 골절, 요추 4번 상부 척추체 골절 의심, 요추 4-5번간 협착증이 이전보다 더 진행된 상태를 확인하였음. ⑨3.12., 3.17. 척추기능활성화 치료를 받고, 3.21. 자가통증조절장치를 통한 통증 조절을 시도하였으나 허리 및 양쪽 엉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⑩3.25.부터 양쪽 사타구니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3.27. X-ray검사 후 양측 치골뼈 골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음. ⑪4.14. 09:20 좌측 구강 부종과 통증 및 두통을 호소하자 협진 결과 치은염 진단 하에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 항생제 베아세프, 소염제 등 처방받았음. ⑫4.15. 09:12 외부 병의원에서 치과 진료를 권고 받았으나 거부하여 10:12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였는데, 계속하여 좌측 잇몸 부종 및 통증을 호소하였음. ⑬4.18. 턱 부위 X-ray검사 결과 뼈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1,800/㎕, CRP 염증반응 수치 5.07mg/㎗, 간기능 수치 AST 및 ALT 각 51U/L, 93U/L로 측정되었음. ⑭4.21. 구급차를 이용하여 H의원에 내원 및 치과 진료를 받았는데, 만성단순치주염으로 진단 후 항생제 유크라, 항원충제 씨제이후라시닐, 소염제 등을 처방받았음. ⑮4.22. 08:00 의식명료, 지남력 있음, 혈압, 맥박, 호흡, 체온도 정상이었으나 콜라색 소변을 보고, 무력감을 보이며 턱 밑과 볼 부위에 심각한 부종이 발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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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치성감염에 대한 검사, 진단 및 치료의 지연 등 과실 여부 : 구강악안면 부위는 머리 부위와 가깝고 간극이 많기 때문에 치성감염이 발생한 경우 조기에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심부 경부의 주요 구조로 염증이 파급되어 급성 기도폐쇄, 패혈증 등 치료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망인에게 치은염 등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고도 망인이 입을 잘 벌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망인의 구강 내에 대한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구강 위생 확인이나 구강 소독을 시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망인에게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만을 투여한 다음, 위 항생제가 망인의 염증 치료에 별다른 효과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항생제를 추가 변경하거나 염증의 원인균을 밝혀내기 위한 다른 검사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의 치성감염 검사,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위 과실과 망인의 치성감염으로 인한 심부 경부감염 및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고 인정된다. 2. 전원 조치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잇몸 부종 및 통증을 호소한 후 의료진은 곧바로 협진을 통해 항생제 등 처방을 하여 염증 치료를 시작하는 한편, 턱 부위에 대한 X-ray검사,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협진을 통한 염증 치료는 계속하여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14.4.21.까지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은 4.22. 염증 관련 수치가 상승하고 소변의 색이 바뀐 것을 확인한 즉시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지속적으로 좌측 잇몸 부종 및 통증을 호소하고, 혈액검사 결과 염증 관련 수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피고병원에 치과 전문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의료진이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외부 치과 병의원의 진료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 대한 외부 치과 병의원 진료행위를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거나 사망 등 중다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의료진은 망인게에 치은염 등이 발생하였음을 인진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망인 및 원고에게 외부 치과 병의원의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망인의 치성감염 관련 진단, 치과 치료의 필요성, 치료 지연시 위험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인정한 진료상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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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치성감염 관련 치료 등 외 다른 치료나 수술 등을 적절하고 꾸준하게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8,123,151원 (2)기타 공제액 : 1,398,704원(미지급 진료비)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624,630원(23,123,151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자녀(1,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성별 및 건강상태, 진료 경과, 망인과 원고의 관계,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치료 진료에 대한 망인 및 원고의 태도, 기타 사정 (5)*상속 : 자녀(11,624,630원) (6)**합계 : 11,725,92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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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