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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합51234(본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뇌수막종 진단 하에 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 중 사지근력 저하가 나타나 검사결과 척수경색 진단을 받고 협진을 통한 치료를 받았으나 불완전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7. 두통으로 F병원에 내원하였고, 1.28. 뇌 MRI검사 결과 소뇌 부위 2.8×2.4×3cm 크기 수막종이 발견되었음. ②3.13. 피고병원에 진료 의뢰하였고, 3.17. 외래진료 후 4.9. 입원하였는데, 4.11. 09:43부터 18:40까지 수막종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 상하지 근력 등 측정하였고, 23:18 상하지 근력이 저하되자 4.12. 01:03 경추 MRI검사 결과 경추 척수경색 진단을 받았음. ④신경과 및 재활의학과 등 협진을 통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6.1.27. 퇴원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경추 척수경색으로 불완전 사지마비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과 관련, 1)수술 중 경추부 척수 등 손상케 한 과실 여부 : 원고에 발생한 종양은 소뇌 뒷부분과 소뇌 경막 사이에 발생한 종양으로 종양제거 수술시 뇌간이 노출되어 뇌간이 손상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소뇌 부위 수막종 제거수술 후 경추부 척수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점, 수술 과정에서 출혈에 의한 경추 척수 압박, 경추 척수 주위 동맥의 손상, 경추부 과굴곡에 의한 경추 척수압박 등이 있는 경우 경추 척수경색, 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록상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면서 경추 척수주위 동맥을 손상시켰다거나 경추 척수부위를 무리하게 건드렸다는 등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 경추 척수 등을 건드리거나 손상하지 말아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경추 척수경색을 발생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혈종제거 과정의 과실 여부 : 수술 직후 원고에 대한 뇌 CT검사 결과 종양제거 부위에 약간의 액체와 공기 음영만이 관찰되었는바, 수술 당시 출혈량은 비교적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MRI검사 결과 종양이 제거된 바로 앞 부위에 약간의 부종이 나타났으나 종양 자체에 의한 부종이 수술 후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혈관이 압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켜 혈종을 발생시켰다거나 그와 같은 혈종을 즉시 제거하지 아니하여 경추 척수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경추 척수경색에 관한 검사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수술 후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 주기적으로 상하지 근력정도 등을 측정하였고, 상지근력은 양측 모두 5단계이고 하지근력은 우측 2-3단계, 좌측 3단계였으나 상하지 우측과 좌측 근력 모두 2-3단계로 악화되었던 점, 경추 MRI검사 결과 경추 척수부종을 시사하는 신호변화가 발견되어 경추의 척수경색으로 진단한 후 신경과, 재활의학과 협진을 통해 치료하였는바, 의료진의 경추 척수경색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수술 이후 약 4-5시간 경과한 시점에 원고의 근력이 저하되자 혈종으로 인한 뇌간의 압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추 MRI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추 MRI검사 결과 경추 척수경색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경추 MRI검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선택의 방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확신 기법으로 MRI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경추 척수경색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쑬 시행 이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과 뇌경색, 신경학적 장해 등 발현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위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 및 특별서약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경추의 척수경색이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막종 제거수술 후에 척수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어 경추 척수경색이 수술에 부수하여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경추 척수경색의 발생 가능성 등에 과하여 세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수술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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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