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합110865(본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중대뇌동맥 비파열성 동맥류 소견하에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 후 전부두 기뇌증 소견 및 편마비 등 증상을 보여 재탐색적 개두술 시행 및 2차 결찰술을 시행하였으나 안면마비, 좌측 반신마비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3.25. F병원에서 뇌 CT검사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분지 5mm 크기의 비파열성 동맥류 소견을 보였음. ②4.20. 입원하여 4.21. 11:50 마취 후 12:15부터 14:20까지 우측 중대뇌동맥류를 90도 클립으로 결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③수술 후 정상호흡이 유지되어 기도 내관 발관을 실시하여 15:00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뇌 CT촬영 결과 우측 전두부 기뇌증 소견 외 이상소견은 없었음. ④16:40 이름 및 주소를 말하는 정도로 의식이 회복되었고, 16:40 기면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고 좌측 편마비, 구음장애 등 이상 증상을 보였음. ⑤16:45 뇌 CT 3차원 혈관 촬영을 실시하여 이전 결과와 비교한 후 우측 전두엽 경막하 기뇌증 양이 감소한 것 이외 출혈이나 비정상적 음염은 관찰되지 않았음. ⑥17:00 디지털감산혈관조영술(DSA)을, 17:05 뇌 CT 3D를 각 실시 받은 후 중대뇌동맥 ㅇ분지 3개 분지 중 하나의 혈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음. ⑦18:00 마취 후 18:25부터 20:25 까지 재탐색적 개두술을 시행하였는데, 도플러상 중대뇌동맥 이분지 3개 분지 모두 혈류가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⑧1차 수술에 삽입한 90도 클립을 풀고 원위부로 위치시켜 동맥류 경부를 조금 남기고 다시 결찰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⑨수술 후 22:10 DSA 실시 후 22:16 DSA를 실시하였고 우측 중대뇌동맥 이마가지에 다발성 동맥불규칙성이 보이며 클립에서 가까운 부분으로 동맥 연축 혹은 손상 소견을 보였음. ⑩우측 내경동맥 혈관연축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혈관확장제 니모디핀을 투여하였고 4.25. 뇌 CT촬영 결과 우측 측두엽, 기저핵 및 대뇌부챗살에 뇌경색 소견을 보였음. ⑪5.25.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안면마비, 좌측 반신마비가 지속되는 상태가 되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각 수술 과정상 출혈 및 혈종 발생의 과실 여부 : 각 수술 직후 뇌 CT촬영 결과 혈종이나 뇌출혈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감정의는 각 수술 직후 뇌 CT촬영 결과 신경학적 장애를 유발한 만한 뇌 내 혈종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출혈이나 혈종은 원고에게 발생한 신경학적 이상증상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2차 수술은 1차 수술 당시 절개한 좌측 눈썹 부위를 재절개하여 시행하였음에도 당초 수술기록지상 모발 경계선까지 피부를 절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수술기록지의 기재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수술 이후 간호기록 내용으로 당시 원고에게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유발한 만한 출혈 및 혈종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각 수술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출혈 및 혈종이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각 수술과정 중 혈관연축을 발생시킨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혈관연축에 의한 저혈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혈관연축은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인 점, 뇌동맥류 결찰 후 발생되는 뇌혈관 연축의 원인으로 물리적인 자극이 하나의 요인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외 흡연의 과거력, 클립 재질 등 수술 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이상반응, 신경혈관계의 과반응성 등 다양한 조절 가능하지 않은 요인들도 제시되고 있는 점, 수술시 혈관연축을 방지하기 위해 집도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의 수술기록지상 수술 중 시야에서 혈관연축이 관찰되었다는 기록은 없는 점,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는 경우 동맥류를 완전 결찰하는 것이 재출혈의 가능성을 막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 결찰 시에 정상 뇌동맥의 혈액 순환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클립을 잘못 결찰하였다거나 각 수술 과정상 무리하게 혈관에 자극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각 수술 과정에서 혈관연축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로부터 받은 수술동의서상 혈관연축에 관한 기재는 없는바, 수술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1차 수술로 인한 혈관연축의 발생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의료진은 1차 수술에 관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혈관연축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의료진은 1차 수술에 의한 후유증 및 부작용으로 혈관연축보다 더 중한 것으로 보이는 출혈, 사망 등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였는바, 혈관연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1차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1차 수술의 시행 경위 및 결과,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의 정도,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원고의 나이, 신체 상태,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