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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3808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추, 경추의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등 소견으로 약물 등 치료를 받은 후 경부 감압유합술 및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전원 후 상지 기능장애 및 양하지 근력저하 등 사지마비의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6.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척추관협착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 및 척수압박 의증, 요추 제3-4번 디스 팽윤 소견을 보였다. ②12.1.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개흉관상동맥후회술, 좌측쇄골하동맥우회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수술 직후 12.2. 01:00경 원고에게 양하지를 잘 움직이지 못하고 상지 어깨는 움직일 수 있으나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펴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④경추 제7-8번 이하 척수 경색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로 확인되어 헤파린요법, 스테로이드 대량요법, 피라델피아 보조기 유지 등 치료를 시행하였다. ⑤12.5. 경추 제5-6번 전방 경부 감압 유합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⑥원고는 2차 수술 이후 피고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2.2.29. 퇴원 후 ㅊ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현고는 현재 신체감정상 11.28. 양측 손의 기능장애 및 양하지 근력저하 등 사지마비, 배뇨시 잔료가 남는 신경인성 방광 등 후유장해로 이동 동작에 제한을 받는 등 일상생활에서 1인의 도움을 요하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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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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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수술 전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 내원 당시 우측 다리의 위약감 등을 주증상으로 호소하였을 뿐 경추부 관련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고, MRI검사 결과 나타난 원고의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에도 불구하고 위 증상에 대한 치료를 계획하지 않을 정도로 원고의 경추부 관련 증상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마취의학 감정의도 전척수동맥 혈류 차단에 위한 척수경색 발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운동/감각유발전위 검사인데 관상동맥우회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운동유발전위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전 원고에 대하여 경추부 MRI촬영 등 추가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기관삽관 시 원고의 경추부위를 과신전시킨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마취 전 2차례에 걸쳐 원고의 상태를 파악하였는데 개구 및 목 신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수술을 위한 수술실 입실 당시에도 원고의 목과 치아에 문제가 없어 기관삽관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환자가 수술을 받더라도 경추가 크게 불안정하지 않은 이상 일단 맥킨토시 후두경을 이용한 삽관을 시도하는바, 의료진이 후두경을 이용하여 원고에 대한 기도삽관을 시도한 것은 일반적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적절한 행위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관삽관을 통한 전신마취하의 수술 후 발생한 원고의 악결과만으로는 의료진이 기관삽관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목을 과신전시켜 원고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수술 중 과신전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와 같이 경추부 증상을 전혀 호소하지 않았고 검진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환자에 대해, 실제 수술에서 환자의 퇴행성 정도에 맞추어 정확하게 경추부 신전의 정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술 등에 있어 환자의 경추부 과신전을 줄여주는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사항 등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심의 감정의 소견인바, 의료진에게 수술 시 위 자세로 인한 원고의 사지마비라는 악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감정의는 ‘수술 전 원고의 경추부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검진상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수술이 특별한 이상소견 없이 적정한 시간 내에 끝마쳐졌기 때문에 의료진으로서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수술 후 원고의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에 따른 척수병증은 불가항력적이고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중 원고로 하여금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과실로 원고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2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후 항응고 요법을 시행 중이었으므로 급성 추간판탈출로 인한 척수압박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수술은 생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증상을 확인한 후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염서 마비증상의 호전을 기다리다가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수술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수술 후 사지부전마비가 확인되자 헤피린요법과 스테로이드 대량요법, 필라텔피아 보조기 유지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전신상태와 신경상태이 회복을 경과관찰하다가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감정의는 위 치료 과정이 의학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약물치료를 통하여 위험성을 감소시킨 후 2차 수술을 진행한 것은 의학적 지침에 부합하는 적절한 치료행위로서 진료방법 선택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2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와 전신마취 동의서를 받으면서 수술과 마취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 등을 설명하였고, 원고가 평소 경추부 관련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수술 전 경추부에 대한 치료는 계획되지 않았을 정도로 그 증상이 경미하였던 점, 원고와 같이 자각증상 없는 경추부 관련 질환 환자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원고의 현 장해 상태는 수술에서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 감정의들의 공통된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에 관하여 당시 의료수준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는 수술에서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에 대한 2차 수술 시기의 선택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척수손상의 특성상 응급감압술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영구장해를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영구장해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생명을 담보로 한 2차 수술을 응급으로 시술받는 것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2차 수술의 필요성 및 시기 등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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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2가합3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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