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7가합50751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뇌출혈 진단으로 재활치료를 받던 중 근막통증 증후군에 대한 TPI 시술을 위하여 리도카인에 생리식염수 혼합 주사 후 의식소실 및 심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중첩간질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식물인간의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7.15. 어지럼과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 G병원에 내원하여 뇌출혈 진단을 받고 ㅅ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10.1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16.7.1.까지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퇴원 후 어지럼증으로 ㅅ대학병원에 입원 후 7.8.까지 편두통 진단 및 약처방을 받았음. ③7.8.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휠체어 이용 및 보호자 도음을 받아 이동이 가능한 상태였음. ④8.9. 두통, 뒷목과 어깨근육 통증에 대한 근막통증 증후군, 후두신경통 의심 하에 후두신경차단술, 근막통증 유발점주사 치료(TPI)를 계획하였음. ⑤10:41:02 원고와 간병인이 치료실로 이동하였고, 10:41:07 피고가 치료실로 들어와 2% 리도카인을 생리식염수와 1:1 비율로 섞어 경추 3번 좌측에 주사하였음. ⑥우측 주변에 주사하여 총 3cc를 주사 후 10:52 원고는 약간 의식이 몽롱하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하였음. ⑦10:55:49 맥박이 약해지고 의식이 소실되었고 10:59:08 이후 심정지가 발생하였는데, 피고 등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하였음. ⑧사설구급대를 호출하여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병원을 출발 후 11:25 G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11:33 뇌 CT촬영 후 뇌부종이 확인되었음. ⑨13:00 H병원으로 다시 전원 조치하였고 저체온 치료 및 경련 치료를 받았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혼수 및 간질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음. ⑩8.31. I병원으로 전원되어 I병원 중환자실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중첩간질발작, 폐렴, 요로감염 등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⑪원고는 현재까지 혼수상태로 의식 변화가 없고 사지 움직임 없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호흡을 유지하는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통증유발점주사(TPI) 시술 전 준비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한 기간 활력 징후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시술 당일 오전 원고의 활력징후가 혈압 100/60, 심박수 68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6.4도로 안정적 상태로 확인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알러지 기왕력 조사에서 기왕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시술 당시 원고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일어났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약물이나 식품 등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 적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TPI 시술을 위한 처치실에 모니터링 장비, 기관삽관 물품, 제세동기, 약물 등을 준비해놓는 정도의 준비는 필요하지 않고, 통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만한 시술을 할 때에도 정말 위험이 높은 경우가 아닌 이상 5분 이내로 위 물품들을 준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 또는 권고사항인 점, 피고병원 내과 과장은 모니터링 장비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여 원고에게 심정지가 일어나기 전인 것으로 추정되는 10:59:08경 치료실에 모니터링 장비가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TPI 시술 전 준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2)TPI 시술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시술과정에서 C-arm 이나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리도카인은 척수강 내로 주입되는 것이 허가된 약물이고 TPI 시술에서는 통상 C-arm을 사용하지 않으며 초음파 기기는 일부에서만 필요한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시술과정에서 C-arm이나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시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시술과정에서 taut band를 촉지하고 리거지를 하면서 혈액의 역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taut band를 촉지하지 아니하고 리거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시적으로 과용량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리도카인은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서 일반적으로 치료농도 범위의 용량에서는 일시적인 어지럼증 등 경미한 부작용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시술과정에서 원고에게 투여한 리도카인은 총 30mg으로 리도카인을 마취용으로 사용할 때 성인 기준 최대용량인 1회 200mg을 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과정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응급처치 미실시 및 지연한 과실 여부 : 통상 리도카인의 일시적 부작용으로 미주신경성 실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원고의 상태가 바로 즉시 심각한 이상증세를 나타낸 것은 아니었으며 지켜본 시간도 짧았던 점을 고려하면 담시 상태를 지켜본 것만으로 응급처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이상 반응이 나타난 이후 피고 등 의료진이 행한 응급조치의 내용은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던 의료행위 수준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시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일어난 증상이 아나필락시스 쇼크인지 리도카인 독성반응인지 척수 마비인지는 당시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시술의 부작용으로 미주신경성 실신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에피네프린을 주사하는 것이 맞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는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늦게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항히스타민제나 부신겉질 스테로이드는 작용이 나타나기 전까지 전까지 수십 분 이상 걸리므로 아나필락시스 급성기 치료에서 역할이 크지 않아 위 치료를 위한 필수 준비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즉시 투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잘못된 처치라 보기 어렵다. 4)응급전원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사설구급대에 전화하여 11:10:58경 구급차를 이용하여 11:25경 G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에게 심정지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으로부터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피고병원에 도착한 것이고, 전화를 받고 구급차가 출동하여 피고병원에 오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 등 의료진이 구급차를 늦게 불러 다른 병원으로의 응급전원을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여부 : 시술은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보조자 없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실시간 기록은 하지 않는 점, 중환자이거나 위험성이 높은 시술일 경우 일정 간격으로 활력 징후, 의식 상태 등을 기록하지만 위 시술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응급상황에서는 환자에 대한 기록보다 실제적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적은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먼저 시행하고 기록은 나중에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 점, 간호기록지상 기재된 시간과 CCTV영상에 나타난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행해진 치료나 처치 등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상세한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 전이나 시술 당시 원고에게 시술할 약물 및 시술 방법 및 그에 따른 부작용, 합병증, 예후, 독성반응이나 쇼크 발생시 응급처치방법,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리도카인 독성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리도카인 시술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므로,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시술 시행 결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내용과 필요성,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의 내용과 경위 및 경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시술을 받기 전 원고의 건강 상태, 기타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