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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춘천영월 2017가단1059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늑간신경차단술 주사 시술을 받은 직후 통증을 호소하자 치료를 중단하고 베타메타손과 트라마돌을 주사 후 복통을 계속 호소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척수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배뇨장애 등 증상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등 및 늑간 신경통으로 인하여 2016.10.1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6-7-8 늑간 신경차단을 위한 트리암 주사 시술을 받았음. ②좌측 복부에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중단하였는데, 좌측 다리에 감각이 없고 잘 걷지 못한다고 호소하였음. ③둔부에 베타메타손과 트라마돌을 주사하였는데, 계속 복통 등을 호소하였고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를 권유 받았음. ④10.13.까지 E병원에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은 후 11.21.부터 11.28.까지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⑤중추신경계통 탈수초질환에서의 급성 횡단척수염, 부수적으로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 척수병증 진단을 받았음. ⑥2017.3.6. 비억제성 신경병성 방광 진단을 받고 경구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허리통증에 동반되는 우울증, 무기력감 등으로 인하여 적응장애, 기타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음. ⑦원고는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리에 힘이 없고 감각이상, 통증, 배뇨장애 등이 있었으며 일상행활의 동작수행 및 보행시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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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주의적 청구) : 피고가 행한 늑간신경차단술과 원고의 척수손상 및 배뇨장애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원고는 등과 늑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트리암시놀론을 사용한 늑간신경차단술을 당시 의료수준에서 비교적 안전한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원고는 불과 몇 달 전에도 피고로부터 늑간신경차단술을 받은 바 있고, 피고가 늑간신셩차단술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자 즉시 치료를 중단하고 진통제와 진정제를 주사하였고 그 당일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주었는바,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늑간신경차단술을 한 것 및 그 이후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예비적 청구) : 늑간신경차단술은 비교적 안전한 치료방법이기는 하나 드물게 척수손상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늑간신경통 시술 후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된 바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늑간신경차단술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늑간신경차단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이상 이에 대한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그 전에 이미 피고로부터 늑간신경차단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부작용 등을 설명한 바 없는 이상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그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치료를 받은 것이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됨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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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늑간신경차단술을 하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 원고의 후유장애의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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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