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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2027551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51세 | ||
| 사건요약 | 추간판 장애 등 허리 통증이 심해져 척추협착, 하지방사통 등 주소로 요추 후방감압술 시행 후 양하지 압박스타킹 착용 및 경과관찰 중 수술실패증후군 소견 및 경막외차단술 받았으나 압박신경병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26., 4.27., 7.23., 7.24., 7.26., 8.9., 8.13., 8.24., 8.28. K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로 진료를 받았음. ②8.29. 교통사고 이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9.27. M병원에서 척추협착, 요추부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음. ③10.2.부터 10.24.까지 O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추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 추간판 장애, 척추협착 등 진단을 받았음. ④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10.24. 허벅지, 종아리, 발목 뒤가쪽 등에 양하지 방사통을 동반한 요통을 주소로 입원하였음. ⑤10.25. 12:10부터 마취 시작 후 요추 3-4-5번 후방 감압술을 시행 받았는데, 요추 3-4번 부위 신경근 압박이 관찰되었음. ⑥수술 후 15:30 병실로 돌아와 양 다리에 압박스타킹을 착용한 상태였는데, 자가조절장치(PCA) 사용법을 설명 받았음. ⑦10.26. 06:00 진통제가 계속 투여되었고 심전도 검사를 위해 압박스타킹을 발목 위로 말아 올렸는데, 검사 후 다시 내료주지 않았음. ⑧압박스타킹이 겹쳐진 부위에 피부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하여 양측 발 부위에 아린감이 있어 피부 상처를 소독 처치하였음. ⑨10.31. 좌측 발에 저린감을 호소하자 약을 처방 받았는데, 입원 중 외출 후 Q, R병원 등에서 각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⑩12.11. T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12.24.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요추 4번 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였음. ⑪원고 상태를 수술실패증후군 등으로 보고 약물치료와 경미추 경막외차단술, 요추 경막외차단술, 요추신경 고주파치료 등을 시행하였음. ⑫2014.6.12. 근전도 검사상 좌측 신경근 증상, 말초신경증상 없음, 좌측 슈랄 신경 감각이상 없음, 자율신경증상 없음, 양하지 작은 신경증상은 우측 족부만 있음 등 소견이 나왔음. ⑬7.24. 수술실패증후군, 허리 신경근병증의 소견서를 발급하였고, 8.8.부터 8.9.까지 T병원에 입원하여 내시경적 경막유착 박리술을 시행 받았음. ⑭11.13. 장해진단일을 2014.1.2.로 하여 추간판 탈출증, 압박신경병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하였음. ⑮수술 이후 원고는 허리에서 유발되는 통증은 없는데 발목에서부터 올라오는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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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이 각각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의료상 과실 여부(적극) : 제1심 판결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압박스타킹을 걷어 오렸다가 위 검사가 끝난 후에도 이를 내리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의료과실에 해당한다. 2)압박신경병증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의 발생 및 인과관계 여부(소극) : T병원 마취의학 전문의는 후유장해진단서의 장해진단일 이후 원고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하면서, 그 중 임상적 병명란에 위 증상을 제외한 채 척수 수술 후 통증증후군과 요부 신경근병증만을 기재한 점, Q, R병원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원고에 대하여 상세 불명의 여러부위 표재성 손상 등 진단 하에 치료를 실시하였을 뿐이고 악결과가 추정 또는 의심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는 점,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정확한 원인과 발병기전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현재 이를 진단할 수 있는 단일한 검사방법도 없으며,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및 징후들을 조사하고 임상검사 및 기타 정밀검사를 종합하여 진단하게 되는바, 주로 사용하는 진단기준은 부다페스트 진단기준(국제통증연구연합:IASP)에 근거한 점, T병원 마취의학 전문의는 검사결과 원고는 위 진단기준의 4가지 증상 중 감각이상,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의 2가지 증상만을 호소하였고, 위 기준의 4가지 징후 중 감각이상의 1가지 징후가 있을 뿐이므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질환으로 진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압박신경병증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원인이 압박스타킹의 장시간 방치에 있다고 하기 어렵다. 결국, 의료진에게 압박스타킹을 장시간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원인이 압박스타킹의 장시간 방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5가합20319)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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