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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단2385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척추협착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입원하여 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절제술 및 추간공확장술을 시행 받은 후 신경근 악박에 대한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근 압박 심화되자 재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측 요추 제2-3-4번간 척추협착증,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고 2015.8.31.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9.2. 좌측 요추 제4-5번 미세현미경하 추간파절제술 및 2-3번 추간공 확장술을 각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이후 다시 요통을 호소하여 9.14. 요추 MRI촬영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이에 의한 신경근 악박 상태로 현미경하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9.21. 다시 요통을 호소하자 내분비내과 등과 협진을 하였고, 11.21. 골수염 동반 감염성 척추염 및 제5요추 상후 끈판의 복합성 병적 골절 의심으로 치료 후 12.9. 퇴원하였음. ⑤12.21.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6.1.8. MRI촬영 결과 요추 4-5번 척추염이 있고 척수염으로 인하여 요추 5번 척추에 압박변형이 있었음. ⑥6.1. ㅈ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요추 5번 압박 변형이 더욱 악화되어 있자 요추 4-5번 신경근 압박도 더욱 악화된 상태였음. ⑦10.11. 요추 5번 척추체 제거술, 척추 유합술 및 요추 4-5번-천추 1번간 후방기구 고정술을 받았음. ⑧10.18. 티타늄 케이지 위치 조정 및 요추 3-4번 분절척추체 유합술, 요추 3-4-5번, 천추 1번 장골간 후방기구 고정술을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골유합이 완료되어 척추병변에 대한 치료는 종결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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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서 요추 CT검사 결과 및 척추염을 의심할 수 있는 골유해 소견을 보이고 있었는데, 검사결과에서 보이지 않던 소견으로 의료진은 척추염을 의심하고 조영증강 요추 MRI검사 및 혈액검사로 척추염 여부를 확인했어야 되었던 점, 원고가 당뇨 기왕증이 있고 혈당 관리가 안되는 점이 객관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원고에게 염증 소견이 보이는 상황에서 의료진은 2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점, 당시 스테로이드 주사가 불가피한 치료 방법이 아니었고, 명백한 감염의 소견이 있는 상태에서의 스테로이드 사용은 척추 감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 스테로이드 사용이 금기되는 점, 원고에 대한 영상 검사결과들을 시간대별로 비교하여 요추 5번 괴사 및 융해 소견은 점점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2차 수술 이후 원고의 척추체 감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소홀히 하고 명백한 감염 상태에서 스ㅔ로이드를 사용함으로써 척추감염을 악화시키는 등 나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미 당뇨병 기왕증이 있었고 감염의 경우 당뇨병이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책임제한 사유, 원고의 기왕증, 감염의 악화 사유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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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