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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가합593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좌측 팔다리 위약감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뇌 검사결과 중대뇌동맥 협착 소견 하에 뇌혈관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퇴원 및 외래 추적 진료를 받던 중 구음장애 및 부전마비 발생하자 2차 뇌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중증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3.28. 10:00경 서서히 좌측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져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 후 4.6.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뇌 CT 및 MRI촬영 결과 양쪽 시상부와 뇌실 주변 깊은 백질에 다발성 열공이 관찰되었음. ③양쪽 중대뇌동맥 M1 분절에 협착 증상이 있었으며 우측은 국소 협착으로 좌측 중대뇌동맥 협착이 더 심하였음. ④뇌 MRI촬영 결과 양쪽 시상부 출혈, 양쪽 뇌실 주변 깊은 백질에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 양쪽 중대뇌동맥 M1 분절에 협착 증상, 좌측 난형 중심 내에 급성경색 병변이 관찰되었음. ⑤4.30.경까지 구음장애 증상이 계속 되자 4.13. 뇌 SPE-CT검사 결과 좌측 대뇌반구에 대뇌혈류 감소 소견을 보였음. ⑥4.19. 뇌혈관조영술 결과 양쪽 중대뇌동맥 협착 및 양쪽 전대뇌동맥 원위부 협착이 관찰되었고, 4.21. 우측 위약감이 나타났음. ⑦5.3. 피고는 우측 중대뇌동맥에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하였는데, 수축기혈압 120-130mmHg였고, 크렉산(항응혈제) 40g 3일 동안 1일 2회 투여하였음.(1차 수술) ⑧플라빅스(항혈소판제) 1정 추가는 다음부터 3일 동안 절대 안정, 카테터는 4시간 후 20:00에 제거라고 처방하였음. ⑨수술 후 실시한 뇌 CT촬영 결과 스텐트 잘 삽입되었고, 출혈은 없었음. ⑩5.6. 의식이 명료하였고, 플라빅스 투여 후 5.8. 혈압강하제 무노발, 모노프릴, 테놀민 등을 처방받고 퇴원하였음. ⑪의료진은 좌측 중대뇌동맥 협착에 대하여 외래 추적 진료 후 6.1.경부터 보행 중 갑자기 우측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증상을 수차례 겪었음. ⑫6.8. 10:00경 공원에서 쓰러진 상태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⑬입원 당시 뇌 CT촬영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M1 분절 협착, 뇌실 주변 백질과 양쪽 기저핵에 다발성 경색이 관찰되었음. ⑭뇌 MRI촬영 결과 좌측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영역 경계부에 핀 모양의 고음영 변화와 열공성 경객이 관찰되었음. ⑮6.9. 의식은 명료하였고, 육안상 위약감은 없었으며 수축기 혈압 143mmHg로 나타나 하이드랄라진(항고혈압제) 투여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 부위를 잘못 선택한 과실 여부 : 원고는 3.28. 10:00경 좌측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의료진이 4.19. 뇌혈관조영술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은 협착과 함께 혈관 궤양이 관찰되었으며 좌측 중대뇌동맥은 폐쇄되었으나 측부순환혈관들이 발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우선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에 대한 치료가 필요했던 사실, 원고의 좌측 중대뇌동맥 협착은 너무 오래되고 그 길이가 길었으며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보다 그 정도가 심하여 폐쇄되어 있었으므로 재관류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할 경우 혈관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하기 부적절하였던 사실,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원고를 퇴원시키면서 좌측 중대뇌동맥 협착에 대하여는 향후 추적진료하면서 천측두동맥-중대뇌동맥 문합술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스텐트 삽입술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약물치료가 필수적으로 항혈소판제인 플라빅스 등을 처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우 좌측 중대뇌동맥이 폐쇄되어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할 수 없는 상태였고, 우측 중대뇌동맥은 협착과 함께 혈관 궤양이 관찰되었으며 입원 당시 좌측 팔다리에 위약감을 호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이 1차 수술 당시 협착이 더 심한 좌측 중대뇌동맥이 아닌 우측 중대뇌동맥에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원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항혈소판제 플라빅스의 투여를 중단한 과실 여부 : 피고들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라 2차 수술 3일 전부터 수술 2일 후까지 좌측 천측두동맥-중대뇌동맥 문합술이 필요한 원고에게 위 문합술로 인한 뇌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빅스의 투여를 중단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고혈압 증상까지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2차 수술 후 좌측 전대뇌동맥에 혈전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2차 수술 전후 5일 동안 플라빅스의 투여를 중단하여 좌측 전대뇌동맥 급성 뇌경색이 발생되게 하는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2차 수술을 지체한 과실 여부 : 당시 원고의 증상은 동맥경화성 혈관성 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전형적인 증상에 불과하여 즉시 2차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2차 수술을 순조롭게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도 양호하였으므로 원고가 현재 중증 뇌경색으로 우측 부전마비, 인지기능 장애, 사지경직, 언어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2차 수술을 지체한 잘못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들의 의료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