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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5가합1349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사고를 입어 전두-측두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 확인 후 폐좌상 및 안면 골절에 대한 수술과 함께 뇌수술을 시행 후 기관삽관 및 경과관찰 중 폐렴 및 폐부종 의심 소견 하에 흉강천자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증 및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들은 2003.7.18. 22:30경 오토바이를 운행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23:1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음. ②응급실 후송 당시 망인의 의식은 혼미상태, 맥박수는 78회/분, 혈압 130/90mmHg, 산소포화도 83%로 각 측정되었고, 좌측 동공이 7MM로 빛 반사가 없었음. ③의료진은 23:16경 채혈을 하고 23:20경 기관내 삽관을 하여 산소를 15L/분으로 공급하여 산소포화도는 97%에 도달하였음. ④23:30경 소변검사를 시행하여, 23:35경 흉부방사선 검사, 23:38경 두부 X-ray, 뇌 CT촬영 등 결과 좌측 전두-측두 경막하출혈, 지구막하출혈, 좌측 전두-측두 골절 및 두피출혈과 부종이 확인되었음. ⑤7.19. 00:08경 망인의 안면, 안구, 흉부, 복부에 대하여 CT촬영을, 00:30경 의식은 혼미상태, 좌측 동공 부종이 심해져 동반반사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음. ⑥00:35경 중심정맥천자술을 시행한 결과 중심정맥압은 6cmH2O으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음. ⑦01:35경 좌측 폐좌상 및 우측 폐에 뿌연 소견으로, 02:00경 망인은 1회 구토를 하였으며, 03:30경 좌 안와골절로, 04:00경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04:40경 좌측 관골골절 등으로 각 진단되었음. ⑧망인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질 당시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100%로 호전된 상태였고, 중환자실에서는 망인에게 심전도 감시장치를 부착하여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음. ⑨09:00경 피고는 뇌 수술 및 성형외과 협진으로 안면부 골절부분에 대한 수술을 병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⑩09:40경 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받은 후 10:15경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개두술 및 함몰골절 성형, 경막외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⑪안면부 손상에 대한 수술을 시행 후 18:45경 수술을 마쳤는데, 신경학적 검사결과 망인의 의식은 계속하여 혼미상태였으며 호흡, 혈압,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는 정상범위 내에 있었음. ⑫수술 직후 다량의 객담이 배출되자 7.20. 의식은 경한 혼미상태였고, 호흡, 혈압 등은 안정적이었으나 피가 섞인 객담의 배출이 많았음. ⑬21:20경 의료진은 기관삽관을 제거하고 산소 5L/분을 공급하여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96-98%였고, 호흡은 안정적이었음. ⑭7.21. 객담 배출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여 의식은 깊은 기면과 경한 혼미상태였으며 경미하게 빈호흡을 보였으나 산소포화도는 99%였음. ⑮7.22. 흉부 X-ray촬영 결과 우측 횡경막이 다소 올라간 소견을 보여 무기폐가 의심되어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였으며 동맥혈 검사상 혈중 이산화탄소가 53.2mmHg로 나타났음. ⑯7.23. 망인의 혈중 이산화탄소 수치는 40.9mmHg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7.24. 의식은 깊은 기면에서 경한 혼미상태였으며 산소포화도는 90-92%였음. ⑰7.25. 산소포화도 83-88%로 측정되어 재차 기도내 삽관 후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폐렴 및 폐부종 의증으로 진단하였음. ⑱7.27. 우측 전체 폐에 뿌연 소견이 나왔으며 산소포화도 80-85%로 감소되어 흉강천자술을 시행하여 노란색 체액이 4cc 배출되었으며 흉부 CT철영 결과 공기의 경와 및 삼출액 소견이 나왔음. ⑲7.28. 10:00경 저산소증이 지속되고 발열증상 및 산소포화도가 74-78%로 떨어지는 등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11:30경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으나 19:45경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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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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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두부외상 환자의 경우 일차 손상 이후에 발생하는 이차 손상을 예방, 정지 또는 복구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부외상을 진료하는 의사는 이차 손상유무와 진행여부 그리고 이를 예방 및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해야 하는 사실, 교통사고에 의한 두부외상의 경우엔 다발성 손상과 출혈성 쇽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중증도 및 중증 두부외상의 의식수준은 심폐기능의 이상이 교정된 이후에 판정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응급실로 후송되었을 당시 심한 혼미상태의 의식과 저산소증이 동반된 상태였고, 의료진은 망인의 이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저산소증 등의 호흡 및 심폐기능 장애를 가장 우선적으로 처치하여야 된다고 판단한 후 기도삽관을 통해 산소공급을 늘려 산소포화도를 정상의 범위로 끌어올린 사실, 그 후 의료진은 흉부 X-ray 검사 결과 외상으로 인한 폐 좌상이 진단되어 뇌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였고, 다발성 좌상으로 진단된 망인의 신체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위하여 흉부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일반외과, 안과의 협진을 통하여 망인의 전반적인 신체 상태에 대하여 진찰한 사실, 중화자실로 전실 후 망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산소공급 결과 산소포화도가 100%까지 올라갔으며, 그 이후 망인의 뇌 혈종을 제거하는 등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저산소증의 치료를 통한 심폐기능의 회복을 우선시하고, 협진을 통하여 망인의 신체손상의 정도에 대하여 정밀 진단을 우선한 치료방법이 부적절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수술을 시행하는데 10여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의 두부외상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폐렴 또는 무기폐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의 폐렴 및 무기폐의 발병은 망인의 흉부, 두부, 안면부 손상 등에 의한 폐좌상 및 의식불량으로 인한 자발적 호흡의 곤란, 객담배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발성 손상환자의 합병증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발병이 기관내 삽관 제거 등 피고병원의 진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의료진의 주기적인 객담배출 및 관찰 등 수술 이후의 망인에 대한 치료의 상당부분이 폐렴과 무기폐 등의 치료에 집중되었던 점에 비추어, 폐렴이나 무기폐에 대한 치료 및 대처에 있어 위 의료진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 침습적 의료행위가 가해져 사전에 환자측 동의가 필요한 매 경우에 환자측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그에 기초하여 환자측으로부터 적법하게 승낙을 받아 필요한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측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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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