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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5가합16915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두통이 지속되어 내원 및 검사결과 급성 경막하출혈 진단 하에 약물치료 중 천공배액술 시행 후 심장마비 및 혼수상태 발생하여 항생제 투여 및 검사결과 경막하 수활액낭종 및 뇌부종 소견을 보인 후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4.1.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후 간헐적인 두통이 계속되자 4.4. 20:3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우측 전두, 측두 및 두정부 급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는 망인의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 후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증상 호전이 없고 언어장애 등이 나타났음. ③4.13. 08:35경부터 09:30경까지 천공배액술을 시행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5.4. 심장마비를 일으켜 혼수상태에 빠졌음. ④4.14. 망인의 뇌와 두개골 사이에 고인 피가 배액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배출되었는데,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자 항생제 가나마이신 세척 및 네틸마이신, 세프메타졸을 정기 투여하였음. ⑤4.18. 좌측 안면부위 국소적 발작 및 두통 증상이 계속되자 뇌 CT검사 결과 혈종이 원활히 배액되어 경막하 수활액낭종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음. ⑥4.20. 두통 증상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수술 부위에 부착된 배액관 및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한 후 망인을 일반병동으로 옮겼음. ⑦4.21. 예방적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여 망인의 두통 증상은 사라졌으나 의식혼돈 증상이 간간이 나타났음. ⑧4.26. 망인은 두통이 감소하여 가끔 걸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4.27. 망인에게 고열, 몸살,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났음. ⑨4.29. 고열 및 전신통 증상이 계속되자 뇌 CT검사 결과국소적 경막하 수활액낭종 및 뇌부종 소견을 보였음. ⑩열 원인 검사를 시행하여 항생제로 세프라딘, 후라질, 포텀, 메트로니다졸 등을 투여하였음. ⑪5.4. 01:20경 전신 통증을 호소하며 입술 부위 청색증을 보이자, 간호사는 산소 3리터를 공급 후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위하여 사타구니 부위 동맥혈을 뽑기 시작하였음. ⑫01:30경 채혈 중에 망인이 갑자기 전신 청색증을 보이고 심장마비를 일으켜 혼수상태에 빠졌음. ⑬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호흡 및 심장 박동이 재개되었으나 망인은 저산소성 뇌증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치료를 받던 중 2006.11.7. 09:33경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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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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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수술 후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직후 망인에게 나타난 안면 국소발작, 두통 등은 뇌수술 이후 정상적인 회복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점, 수술 다음날인 4.14. 염증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ESR검사 결과 22mm/hr 로서 정상범위를 약간 초과하였고 ESR 수치는 수술 후 2주 정도까지는 가염 없이도 높게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것만으로 망인의 감염을 의심할 수는 없었던 점,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는 9,500개/㎕로 정상범위 내였고, 위와 같이 망인에게 특별히 감염을 의심할 만한 임상소견이 없었을 뿐 아니라 수술의 경우 전체 수술시간이 1시간 정도로 짧아 감염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으므로 굳이 예방적 항생제를 장기간 투여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망인의 감염 원인균을 조기에 감별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수술 후 발생한 고열 증상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에게 고열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망인에게 효과가 강력하고 광범위 하면서도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러 항생제를 투여하는 한편, 고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혈청단백 전기영동검사를 제외한 모든 선별검사를 시행한 점, 그럼에도 망인의 감염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망인이 처음으로 고열증상을 보인 후 혼수상태에 빠지기까지는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이 위 기간 내에 망인의 고열 증상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혼수상태에 빠진 후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5.4. 01:30경 심장마비를 일으켜 혼수상태에 빠지자 간호사는 즉시 당직의사를 호출하여 망인에 대하여 산소공급을 계속한 사실, 호출 직후 당직의사가 도착하여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강심제인 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을 투여한 사실, 01:40경 망인의 심장박동이 120-125회/분으로 회복된 사실, 이후 피고 등은 망인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이 심장마비로 혼수상태에 빠진 후 피고 등의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 전 피고 등이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 대하여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등이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의사의 지시 없이 채혈한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간호사는 주사를 이용하여 망인의 사타구니 부위에서 동맥혈을 뽑은 사실, 위 채혈 당시 의사로부터 별도의 지시, 감독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간호사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적법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망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채혈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의료진으로부터 적법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함으로 인하여 망인이 아니라 가족인 원고들까지 위자료 지급으로 위자하여야 할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및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망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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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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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소속 간호사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8,571,428원), 자녀2(각 5,714,285원) (3)**합계 : 2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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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