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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5가합18676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61세 | ||
| 사건요약 | 뇌좌상, 급성뇌경막하혈종 등 진단 하에 응급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중 기관절개술 및 튜브삽관 후 경과관찰 중 튜브 이탈 및 삽관 시도 후 심정지, 혼수상태 발생하여 뇌위축 및 뇌연화증으로 인한 편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0.16. 12:30경 자택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뇌 CT촬영 결과 뇌좌상, 급성 뇌경막하혈종, 뇌실질내 혈종이 발견되어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②진찰 결과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반신마비 증상이 있어 응급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각 시행 받은 후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입원 후 치료를 받았음. ③10.18. 생명 징후는 정상이었으나 혼미한 의식상태가 지속되어 호흡이 불완전하여 기도유지를 위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④10.19. 뇌 CT촬영 결과 외상에 의한 뇌부종과 뇌경막하 출혈 증가 등 증상이 악화되어 경막확장술을 시행받았음. ⑤10.23. 외상성 간질 발작이 있었고, 11.14. 의식상태가 졸림 상태로 호전되고 좌측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재활치료를 받기 위하여 일반병실로 옮겼음. ⑥11.15. 23:00경 기관절개튜브가 뽑혀 야간 간병사는 발견 후 의료진에게 알려 40분경이 지나 다시 원상태로 장착하였음. ⑦11.16. 10:00경 다시 기관절개튜브가 뽑히자 주치의는 다시 장착을 하였는데 원고에게 호흡곤란은 없었음. ⑧11.17. 원고는 피고로부터 우측 팔다리 재활운동 및 석션을 받는 것을 거절하자 아들로 하여금 설득하게 하여 간호사에게 석션을 하게 하였음. ⑨11.18. 04:20경 원고는 간호사로부터 석션 받는 것을 거부하자 04:40경 화장실을 다녀온 간호사는 원고의 기관절개튜브가 뽑혀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⑩04:43경 당직의사가 간호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병실에 도착 후 원고를 살펴 본 후 얼굴이나 호흡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음. ⑪04:45경 기관절개튜브의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의 기도가 수축되어 삽관이 잘 되지 않았음. ⑫수 차례 삽관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청색증이 나타났으며 이후 심정지, 자발호흡소실, 혼수상태 증상을 보였음. ⑬원고에게 산소를 흡입시키면서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⑭04:46경 튜브 삽관에 성공하여 심방제세동 및 혈압상승제 에피네트린 등을 정맥 투여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음. ⑮04:50경 원고는 자발호흡이 가능해졌고, 심박동이 다시 돌아오며 혈압이 123/75mmHg로 회복되어, 산소 10L 투여 및 산소포화도 100% 유지하였음. ⑯이후 원고는 의식이 깊은 반혼수 상태로 중환자실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음. ⑰현재 원고는 중증 강직성 사지마비, 의식불명, 기관절개 상태로 석션이 필요하고 튜브를 통한 영양공급, 배뇨 배변이 불가능한 상태로 미만성 뇌위축, 양측 전두엽 뇌연화 소견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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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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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간호사의 과실 및 피고병원의 사용자로서 책임 여부 : 간병사 등 피고들이 원고의 기관절개튜브가 뽑혀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 피고가 기관절개튜브의 삽관을 시도할 때까지 원고에게 호흡곤란 등 증세가 나타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간병사는 병실에 있는 화장실은 같이 입원하고 있던 설사를 자주 하는 환자가 사용하던 관계로 공동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관련, 1)기관절개튜브가 뽑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두 번이나 원고의 기관절개튜브가 뽑히는 일이 있었으며 원고의 팔다리를 묶거나 기관절개튜브를 쉽게 뽑히지 않도록 장착하고 원고의 가족이나 간병인에게 기관절개튜브가 뽑히는 경우 원고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니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말라는 주의를 주는 등 방법으로 정신적인 혼미상태에 있던 원고가 몸을 움직이거나 기관절개튜브를 잡아당김으로써 기관절개튜브가 뽑힐 위험성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팔다리를 묶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 등에게 위 주의를 주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된다. 2)환자상태 파악 및 응급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간호사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기관절개튜브가 뽑힌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실에 신고하여 피고가 도착할 때까지 원고에게 호흡곤란 증세는 보이지 않았고,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것은 5 내지 10분 정도일 뿐 아니라, 이전에도 기관절개튜브가 뽑히고 40분이 경과하여 삽관을 하였어도 별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간호사가 화장실을 가서 기관절개튜브가 뽑히고 10분이 경과한 후 병실로 돌아와 원고의 기관절개튜브가 뽑혀진 것을 신고하자 뒤늦게 응급처치를 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기관절개튜브 삽관시 과실 여부 : 기관절개튜브를 삽관하는 경우, 원고의 상태를 잘 살펴서 삽관을 할 부위를 정확히 선택하고 삽관 이후에도 삽관 과정에서 삽관 부위에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면서 기관절개튜브에 고인 이물질을 석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삽관을 하면서 삽관할 부위를 정확히 선택하지 못하고 삽관을 한 후 삽관 부위에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간병인으로 하여금 석션을 하도록 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호흡마비로 인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현 증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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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2히 가량 기관삽입관을 제거한 사실이 있고 피고로부터 석션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등 어느 정도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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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뇌, 두부, 척수 Ⅸ-D-2), 뇌좌상, 우측 편마비 ②가동연한 : 65세(부동산업 종사) ③노동능력상실률 : 70% ④금액 : 66,891,26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482,382원 ②향후치료비 : 32,925,807원 ③보조구비 : 2,945,40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2인 ②금액 : 120,944,38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38,713,540원(231,189,234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78,713,5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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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