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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6가합5257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좌측 팔, 다리 저림 및 두통 증상으로 검사결과 뇌경색 및 섬망 진단을 받고 입원 중 유로키나제 투여 후 경련 및 발작이 발생하여 좌측 부전마비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 진행 양상을 보이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0.18. 23:00경부터 왼쪽 팔 다리가 저리고 두통 증상이 나타나 10.19. 9:1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1:00경 문진을 받은 후 뇌 CT촬영 결과 뇌경색 및 지속 섬망 상태로 진단을 받고 11:20경 입원하였음. ③입원 당시 맥박수 105회/분, 호흡수 20회/분, 혈압 120/80mmHg였고,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3,300개/㎕이었음. ④담당의는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 투여를 지시하였고 간호사는 유로틴 50만IU를 생리식염수 200cc에 혼합하여 2시간 동안 정맥주사 투여하였음. ⑤10.20. 1:00경 경련 및 발작을 일으켰고, 양측 사지에 근간대성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발생하였으며 안구가 우측으로 편위 되었음. ⑥혈압은 220/120mmHg였으나 맥박수 105회/분, 호흡수 20회/분 정도로 정상이었고, 1:20경까지 혈압 200/110mmHg로 측정되었음. ⑦원고들의 전원 요청으로 의료진은 4:00경 진료의뢰서와 뇌 CT사진을 교부하여 원고를 전원 조치하였음. ⑧전원 당시 의식상태가 혼미하였고 좌측 부전마비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의료진은 우선적으로 항혈소판제만으로 혈중농도를 유지하는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⑨10.20. 9:40경 뇌 MRI촬영, 10.21., 10.23. 뇌 CT촬영 결과 우측 전두엽 내측 부위에 뇌부종이 관찰되어 진행 양상을 보였음. ⑩원고는 뇌출혈은 없고 좌측 소뇌의 뇌경색 부위에서 출혈성 변형이 의심되지만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았음. ⑪11.4. 퇴원하였는데, 당시 양측 앞 대뇌동맥, 중간 대뇌동맥, 뒤 대뇌동맥의 뇌경색을 주요 증상을 보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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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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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뇌경색 치료방법으로 혈전용해제 투여만 지시한 과실 여부 : 원고는 10.18. 23:00경 뇌경색 증상이 나타난 후 바로 10.19. 피고병원에서 혈전요해제인 유로키나제를 투약받았던 점, 유로키나제는 뇌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혈압이 높은 경우, 혈당이 50mg/dl 이하 450mg/dl 이상인 경우, 혈소판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원고는 입원 당시 혈압 120/80mmHg였고, 당뇨병과 심장병은 없었으며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13,300개/㎕ 정도로 약간 높은 수치에 불과하여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전원 후 ㄱ대학병원에서 실시한 뇌 MRI 및 CT촬영 결과, 원고의 좌측 소뇌경색 부위에서 뇌경색으로 인한 출혈성 변형이 의심될 뿐이고 뇌부종 부위에서도 뇌출혈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27,500개/㎕였으나, 백혈구 수치는 염증에 의해서 증가되므로 위 백혈구 수치만으로는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전원 후 실시한 뇌 MRI촬영 결과 처음으로 뇌부종이 관찰되었으나 중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병원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시기가 혈전용해술의 시간적 한계를 지난 때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뇌경색에 대한 치료로서 다른 보존적인 치료 및 뇌졸중의 재발을 막는 치료를 복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단지 혈전용해제 투여만을 지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뇌경색 증상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혈전용해제 투여를 지체한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유로키나제 처방 외에도 메치솔 및 라니티딘 정맥주사, 하트만 용액 1L와 날록손을 혼합하여 정맥주사 처방을 하였고, 10.19. 11:30경 원고에게 라니티딘 1앰플을 정맥주사한 사실, 생리식염수 200ml는 14:00경 모두 투약 퇴었으나 하트만 용액은 50ml가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의료진은 유로키나제를 위 생리식염수 200ml와 혼합하여 메치솔, 라니티닌, 하트만 용액 1L, 날록손과 동시에 투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의료진이 뇌경색 진단을 하고 무려 9시간이나 경과한 후인 21:00경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여 혈전용해제 투여를 지체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경련 및 발작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은 원고가 경련 및 발작을 일으킨 10.20. 1:00경부터 전원한 당시 지속적으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항경련제를 투여하였으며 보호자에게 위 원고의 상태를 설명하고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ㄱ대학병원을 전원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위 원고에게 진행성 뇌경색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적인 치료 방법을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항경련제만 투여하여 경련 및 발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뇌혈관 중 3군데가 이상이 있고, 그 중 하나가 폐쇄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 정도면 혈전용해술로 충분히 뚫을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빠르면 보름 정도, 늦어도 1달 정도면 완쾌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기 전에 응급환자가 아닌 위 원고에게 뇌경색의 다른 치료방법 및 그 효능과 필요성, 혈전용해술의 부작용 및 다른 치료방법 부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설며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의 것이어야 한고 그러한 위반행위와 환자에 대한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 설명의무 위반이 신체에 대한 침습적 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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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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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 관계, 혈전용해술의 성격, 설명의무 위반 정도, 혈전용해술 실시 후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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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