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신경외과

신경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대구지법 2009가단3793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소뇌교각부 수막종 및 뇌수막 양성종양 진단을 받은 후 2차례 걸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뇌압증가 및 혼수상태에 빠져 뇌경색 소견 및 뇌부종이 악화된 상태에 있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8.8.경부터 우측 청력의 심한 감퇴, 경미한 체간 운동실조증 및 우측 안면부 감각저하 증상 등이 발생하자 8.27. 00병원에서 두부 MRI검사를 받았음.
②9.2. 우측 소뇌교각부 수막종 진단을 받았고, 12.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2009.1.13. 다시 두부 CT 및 MRI촬영을 하였음.
③검사결과 내이관과 중뇌와를 포함하는 추사체에서 구불정맥동까지 우측 소뇌교각부에 5.2×3.2×3.5cm 크기의 비정상적 종양부위가 보였음.
④망인은 뇌수막 양성종양으로 진단을 받아 1.23. 수술 상담을 한 후 2.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⑤피고는 뇌수술을 결정하고 2.5. 뇌종양 제거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직후 우측에 2단계 안면마비를 보인 외 의식은 비교적 명료한 상태였음.(1차 수술)
⑥2.5.과 2.6. 각 CT촬영 결과 수술부위 약간의 출혈은 있었으나 음영 증강되는 종양부위 및 뇌부종 등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⑦2.7. 01:30경부터 심전도에 이상 소견을 보이면서 갑자기 혈압 및 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았음.
⑧심폐정지 및 청색증 등이 나타나 자가호흡이 없어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착용시켰음.
⑨두부 CT촬영 결과 후방과 부위 소뇌와 뇌간 사이의 뇌부종이 심해져 있음을 확인한 후 02:30경부터 우측 후방와에 감압술적 두 개절제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⑩수술 직후 반혼수 상태였고, 뇌압감소를 위해 펜토탈(전신마취제)을 투여 등 수면치료를 시작하였음.
⑪망인은 뇌압증가 및 혼수상태에 빠져 빛반응 내지 뇌간반사 없는 상태로 지지적 치료를 받았음.
⑫2.9. 및 2.10. 두부 CT상 추적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뇌에 뇌경색 소견을 보이자 전반적 뇌부종이 악화되어 있었음.
⑬2.11.부터 동공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뇌간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어 3.3. 00:35경 저혈압, 서맥 상태를 보이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12:35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수술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 직전의 수술 및 마취동의서상의 기재 및 2.5.자 진료기록상으로도 수술 후 합병증과 사망가능서, 소뇌부종으로 인한 뇌신경 손상과 뇌간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기족에게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의 질환 및 수술로 인한 합병증 내지 위험성을 모두 설명하였으며 망인 및 망인의 가족들 또한 그 위험성을 모두 인식하고 신중히 결정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을 간단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술성공을 과실하며 수술의 위험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간단한 후유증만을 언급함으로써 수술 결정에 관한 망인의 진료선택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1차 수술 직후 망인을 방치함으로써 뇌부종을 악화시킨 과실 여부 : 1차 수술 직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뇌부종과 수두증의 진행이 확인되고 있었기에 아울러 뇌부종에 대한 투약과 뇌실 외로의 배액술 시에 삽입하였던 도관을 통한 뇌압의 주기적인 측정돠 수두증의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피고병원에서는 뇌압을 낮추기 위해 망인에 대하여 뇌척수액 배액관을 삽입하고 뇌압 강하제를 계속하여 투여하면서 뇌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직후 뇌부종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중환자실에 망인을 방치하여 심정지에 이르게 한 과실 여부 : 2.7. 01:28경 망인의 심폐기능 이상을 발견하자마자 간호사가 즉시 연락하여 심장마사지 등 심폐기능소생술이 실시되었으며 그 2분 뒤에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주사 후 기도삽관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7% 정도로 회복되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심정지 발생 및 그 응급대처와 관련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소홀히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2차 수술 직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2차 수술 이후 2.9., 2.10. 뇌 CT촬영에 의한 추적검사 결과 망인의 뇌부종은 더욱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수술 후 뇌부종 악화는 피고병원에서 잘못된 처치에 기한 것이라기보다 망인의 뇌부종 악화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악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위 의료진의 과실에 기해 2차 수술 직후 뇌사에 빠졌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뇌사에 빠진 후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2차 수술 이후 2.7. 치명성 및 사망가능성에 대하여, 2.10. 경과가 좋지 않음과 사망가능성에 대하여 각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차 수술 및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의 사인은 뇌부종 악화에 의한 심정지인바, 뇌사 이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별도의 다른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사인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