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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울산지법 2004나186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사고로 척추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요추간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불안정 척추증 발생하여 인공디스크 삽입 금속고정술을 시행받았으나 불유합 발생 등 증상 호전이 없자 3차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7.9.12. 물건을 운반하던 중 사고로 척추체부위 부상을 입어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1998.2.16. 원고는 제3-4, 4-5 요추간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1999.10.11. 제4-5 요추간 수핵탈출증 재발 및 불안정 척추증으로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금속 내 고정술을 시행받았음.(1,2차 수술)
③2001.1.9. 고정기구의 불유합 및 불안정 척추증 등으로 제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후방 금속내 고정술 등 3차례에 걸친 수술을 시행받았음.(3차 수술)
④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단의 요양보상을 받았는데, 12.31. 치료를 종결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전 촬영한 MRI 사진상으로도 제4-5요추에 심한 좌측 후외방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던 점, 2차 수술의 원인이 된 불안정척추증은 추간판이 많이 밀려나와 제거한 부분이 많은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추간판의 제거정도와는 무관하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척추수술 후 신경유착, 지주막염, 신경근손상 등이 올 수도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요통 및 하지통증 등이 수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수술 후 요통 및 하지동통을 호소하였고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에 다발성 신경 손상이 감지된다는 진료소견과 지주막염의 진료소견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3차 수술이 고정기구의 불유합 및 척추불안정 증상으로 제4-5 요추사이의 상하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었고 위 방법만으로는 그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4-5번 척추체 뿐만 아니라 그 상하 방향으로도 나사못을 고정시키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에도 고정술을 행하는 것은 침습행위의 정도 및 그에 따른 휴유장애의 발생 가능 범위가 다른 이상 그 치료과정의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3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에도 금속 고정술을 시행한다는 사실과 그 필요성 및 그에 수반될 수 있는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이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수술이 요추 4-5번 고정을 보강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어서 피고가 사전에 이를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수술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의료상 과실과 동일시 할 수는 없으므로 위자료 산정에만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현재 상태, 산재사고 및 3차 수술 자체의 위험, 수술에 동반될 수 있는 후유증 내지 위험, 책임제한 요소, 제반 사정
(2)*합계 : 13,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울산지법 2003가단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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