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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0가합72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뇌혈관조영술 검사 및 뇌수막종 진단 하에 뇌혈관색전술 시행하여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종료하여 뇌실외배액관 삽입 및 경과관찰 중 뇌출혈 발생 및 뇌부종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8.27. 어지럼증과 우측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시행받았음. ②검사결과 후두개와의 사대와 측두골의 추체 부위에 중뇌와 뇌교를 압박하고 있는 46×38×50mm 크기 종괴가 발견되었음. ③의료진은 뇌수막종으로 진단 후 뇌압을 강하시키는 만니톨과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계속적으로 투여하였음. ④9.7. 뇌수막종에 대하여 뇌혈관색전술을 시행하여 9.11. 09:10부터 9.12. 00:55까지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중 뇌압 감소를 위하여 뇌실외배액관(EVD)을 삽입하였는데,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여 양극 응고기로 이를 조절하였음. ⑥9.12. 01:25경 뇌 CT촬영 결과 중뇌와 뇌교를 따라 혈종이 관찰되고, 기뇌증, 골결손증, 소량의 뇌실 내 출혈 및 약간의 뇌간부종도 관찰되었음. ⑦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환자 감시장치와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적용하여 활력징후를 측정하였음. ⑧뇌압조절을 위하여 EVD를 유지하면서 뇌간부종에 대한 처치로 4시간 간격으로 만니톨을, 8시간 간격으로 텍사메타손을 투여하였음. ⑨03:45경 동공반응 검사상 5-/3S(우측 5mm, 대광반사 음성/ 좌측 3mm 대광반사 동공축소)로 측정되었음. ⑩05:40경 동공반응 검사상 6-/3S, 08:00경 7-/3-로 각 측정되자 상태가 악화된 소견을 보였음. ⑪원고의 상태가 뇌출혈 자체와 뇌부종에 따른 뇌간 압박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두부를 30도 올리고, 인공호흡기로 산소를 공급하였음. ⑫만니톨, 덱사메타손을 계속하여 투여하여 상향 허니아에 의한 뇌간 압박에 대비하여 EVD를 잠그는 등 조치를 하였음. ⑬12:12경 뇌 CT촬영 결과 수술부위 출혈량이 증가된 것을 발견하여 혈종 제거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16:00경 수술을 통해 혈종을 제거하였음. ⑭현재 원고는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좌측 편마비 증상을 보이며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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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출혈 발생에 대한 지혈 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뇌수막종 제거술시의 출혈 예방을 위하여 9.7. 미리 뇌수막종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선택적으로 막는 뇌혈관 색전술을 시행한 점,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자 양극 응고기를 사용하여 출혈을 조절한 점, 9.27. 실시한 뇌 CT검사 결과 원고에게서 경색증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술 중 혈관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보인 출혈은 수술 중 지혈에 따른 저혈압 상태가 수술의 종료로 정상화되면서 발생하였거나, 혈액 공급이 풍부한 수막종이 제거되고 수막종으로 가던 혈액이 허혈상태에 있던 주변 뇌로 공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수막종 제거술의 부득이한 합병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료진에게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수술 직후 9.12. 01:25경 뇌 CT검사 결과 중뇌와 뇌교를 따라 혈종이 관찰되기는 하였지만, 혈종의 크기가 제거된 뇌수막종보다 작고, 활동적인 출혈 양상을 보이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적극적인 지혈술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위 의료진의 술기상 잘못으로 원고의 뇌출혈을 초래하였다거나 저극적인 지혈술을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혈종제거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9.12. 08:00경 원고에게 동공확대, 대광반사 소실 등 이상 증상이 보이자, 이를 뇌부종 등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판단하고 뇌간 압박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이 임상의학에서 실천되는 수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뇌수막종 제거수술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출혈과 뇌부종의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 종양의 크기와 위치 및 수술의 난이도에 비추어 수술 후 출혈과 뇌부종으로 인한 신경변화가 다양할 수 있는 점, 의료진은 뇌간 압박을 대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다가 12:12경 다시 뇌 CT검사한 결과에 따라 혈종제거술을 결정한 후 16:00경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는바, 위 검사와 수술이 임상 현실에 비추어 늦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취한 일련의 검사와 수술은 의료인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의 현재 신경 증상이 의료진이 신속하게 혈종제거술을 하지 않은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뇌수막종의 수술과 수술 후 진단과 치료에 관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