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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4가합1333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9세 | ||
| 사건요약 | 요추 협착증, 디스크 탈출, 척추전방전위증 등 진단 하에 요추궁완전절제술, 디스크제거 및 추경나사못 삽입 고정술 등 척추 수술을 시행 후 증상 악화 및 경막외 혈종 발견되어 타 병원 내원하여 수술 중 삽입한 추경나사못이 후방으로 빠져 있고 인공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난 상태를 확인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3.18. 요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하여 단순방사선 및 MRI촬영 결과 요추 제4-5번 협착증, 디스크 탈출, 척추전방전위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요추 제4-5번 후방추체유합술 및 추경나사못 고정술을 권유받았는데, 검진결과상 하지 운동, 감각, 반사기능, 직거상 통증 유발 여부 및 항문 방광기능은 정상이었음. ③3.2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3.24. 11:40경 후방접근법에 의한 감압성 제4요추궁완전 절제술, 제4-5요추 양측 디스크제거술, 추경나사못 삽입 고정술, 제4-5요추 자가골 이식 및 인공디스크 삽입 후방추체 유합술 등을 시행받았음. ④수술 직후 16:30경 흉부 및 요추 전후측방 단순방사선 촬영 및 요추 CT촬영을 한 결과 수술 중 삽입한 인공디스크가 정위치보다 후방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였음. ⑤23:00경 양측 다리 당김과 통증을, 3.25. 06:00경 및 08:30경 양측 다리 부종, 저린감과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음. ⑥09:00경 의료진은 요추 CT 및 MRI촬영 결과 경막외 부위 혈종이 발견되어 18시간이 경과한 10:40경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⑦수술 후 3.26., 3.27. 양측 발 감각이상은 호전되었으나 양측 발 뒤꿈치 감각이상은 여전하여 14:00경 배뇨감각 없음, 3.28. 10:00경 항문 주위 무감각, 14:00경 항문과 요도 부위 무감각, 3.29. 14:00경 항문과 요도 부위 무감각, 3.30. 06:00경 항문과 요도 부위 무감각 증상을 호소하였음. ⑧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마미증후군 의증 진단을 하여 3.31. 재활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⑨원고는 배뇨 배변장애가 있는 상태로 4.15. 퇴원한 후 2004.3.2.까지 주기적 외래 진료 및 약물 복용을 하였으나 배뇨 배변장애는 호전되지 않았음. ⑩원고는 피고병원을 신뢰할 수 없어 3.29. 보행장애, 배뇨 배변장애, 하지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ㅅ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추경나사못이 후방으로 빠져 후방으로 밀려나 척추관을 채워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⑪4.13. 추경나사못 제거 및 추경나사못 삽입과 골 이식술을 시행하고, 인공디스크를 제거한 후 새로운 골 이식술을 시행하였음. ⑫4.16. 인공디스크에 대한 재수술을 시행하였는데, 현재 원고는 보행장애. 신경인성방광으로 배뇨장애 및 배변장 증상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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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요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디스크 퇴행성 변화로 진단하고 요추 제4-5번 후방 추체 유합술 및 추경나사못 고정술을 권유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 하지의 운동 감각 반사기능 항문 방광기능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등 신경손상 증상은 없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일 23:00경 하지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요추 CT 및 MRI촬영을 통하여 수술 부위 혈종을 발견하고 수술 이후 18시간이 경과한 2003.3.25. 10:40경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4.3.29. ㅅ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수술 중 삽입한 추경나사못이 후방으로 빠져 있고 인공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나 척추관을 채워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로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신경마비가 악화될 것이고 골유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척추 불안정증이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4.13. 재수술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술 직후부터 1년여 동안 주기적인 단순방사선 촬영을 통해 수술 중 삽입한 인공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나오고 있는 현상을 인지하고 있었던 의료진에게 삽입물의 위치 변경이나 그로 인한 신경압박 유무에 대한 검사를 게을리 하거나 재수술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원고는 현재 보행장애,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 배변장애 증상이 이 사건 수술 이전이나 수술 당시에는 없었던 증상이고, 수술 직후 하지 감각 이상의 증상이 발생하여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 혈종을 18시간만에 제거하였음에도 그 이후 1년여 동안 하지 감각 이상 증상뿐만 아니라 배뇨 배변장애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위 원고의 장애 증상은 삽입한 인공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신경손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전형적인 장애 증상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현재 장애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의 경우 수술 직후 혈종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신경손상이 있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척수손상 Ⅴ-D-2-d, Ⅴ-D-2-a), 방광(비뇨생식기 Ⅱ-A-4), 직장(A-2) ②기대여명 : 26.0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2.26%(복합) ④금액 : 74,198,58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8,073,911원 ②향후치료비 : 43,715,464원 ③보조구비 : 1,495,14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31,605,607원 (4)기타 공제액 : 19,962,150원(기수령 장애연금) (5)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44,362,104원(349,088,720원×0.7) (6)위자료 ①금액 : 원고(13,000,000원), 배우자(5,0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244,399,95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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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