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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의성 2005가합25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2세 | ||
| 사건요약 |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 후 경막외신경차단술 및 경막외혈액봉합술을 시행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어 전원 및 검사결과 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추간판절제술 시행받았으나 뇌척수액루으로 인한 신체화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2005.4.1. 피고의료원을 내원하여 통증 완화를 위하여 요추 4.5번 부위에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받았음. ②시술 직후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자 피고는 경막천자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막외혈액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③이후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아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2005.5.18. MRI 검사결과 좌측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5.19.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④원고는 불면증, 어지러움, 두통 등 증상이 지속되어 정밀검사를 위해 ㅎ대학병원에서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6.30. 뇌척수액루 소견이 나왔는데, 2006.5.22. 신체화장애 진단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직후 원고가 두통 및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곧바로 경막외혈액봉합술을 시행한 사실, 원고의 두통은 뇌척수액루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많고 원고의 뇌척수액루는 피고의 경막외신경차단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고, 2005.7.1. 경막외신경차단술로 인한 경막천자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받은 후 두통 등에 시달리고 이에 대하여 뇌척수액루라는 소견을 받았고, 현재 신체화장애라는 장해를 입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도중 경막을 천자한 과실로 말미암아 뇌척수액이 누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두통 등으로 인한 신체화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체화장애(맥브라이드 표 14-Ⅶ-B-2-a) ②개대여명 : 34.8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6%(2년 한시)/ 기왕증 기여도 : 75% ④금액 : 18,112,306원 (2)기왕치료비 : 5,231,31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신분,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후유장애의 정도 (4)*합계 : 7,335,90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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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계산 : 5,835,616원={(18,112,306원+5,231,310원)×(1-0.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