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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9가단1230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임파선결핵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혹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받은 후 일상생활을 하던 중 군입대 후 좌측 경부 및 견갑부 통증을 호소하여 상완신경총 진단 하에 후견갑의 신경전이술을 시행받았으나 좌측 견관절의 장애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8.경 좌측 목 뒤에 손톱 반 정도 크기의 2개의 혹이 생기자 임파선결핵 여부를 검사받기 위하여 8.2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8.23. 의료진은 2개의 혹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결핵성림프절염이 아닌 좌측 임파선염 진단을 하였음. ③이후 원고는 왼쪽 어깨가 약간 처지는 느낌을 받아 일상적 생활에 지장은 없이 지내던 중 2003.경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후 2004.8.12.경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하였음. ④훈련소 입소 후 왼쪽 어깨에 힘을 주거나 왼쪽 어깨만으로 하는 동작에 지장이 있었고, 왼쪽 어깨가 들려 올라가거나 만세 동작이 되지 않아 일부 훈련 열외를 받았음. ⑤2005.7.경부터 검사 및 치료를 받기 위하여 00병원에 입원하여 X-ray, CT 및 MRI촬영 결과 상완신경총 손상의 진단을 받았음. ⑥**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후방견갑골 신경결손으로 인한 후 견갑 신경마비, 척추부 신경마비 진단 및 신경이전술 권유를 받았음. ⑦11.3.경 신경이전술 후견갑 신경으로 신경전이술을 시행받았은 후 왼쪽 어깨의 날개뼈가 들려 올라오고, 왼팔의 날개뼈 지탱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음. ⑧12.20.경 원고는 군생활이 어렵게 되자 의무심사를 받은 후 2006.1.9.경 의가사 제대를 하였음. ⑨현재 원고는 좌측 견갑골이 들린 상태로 평상시 좌측 어깨가 쳐져 있으며 좌측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현재 원고는 후견갑신경 및 척추부신경의 완전 절단으로 인한 좌측 익상견갑이 발생한 상태로 신경전이술 이후에도 신경재생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좌측 경부 및 견갑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무리한 운동이나 작업에는 지장이 있는 점, **병원에서의 신경전이술 시행 당시 이전의 수술 부위에서 척추부신경손상 및 반흔이 확인되었고, 수술반흔 아래 이미 단열된 척추부 신경이 확인되었는바, 신경 일부의 기계적 단열은 군대에서의 훈련 또는 만성 신연, 압박으로 인한 비기계적 손상과 수술 소견에 있어 차이가 있어 그와 같은 손상은 이 사건 수술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부 부위 림프절 적출과 위 수술을 할 경우 신경에 손상을 줄 개연성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신경손상이 반드시 회피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당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수술 이전에 척추부신경 손상 등으로 인한 익상견갑과 관련된 질환이 전혀 없었고, 현재 장애를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이 전혀 없었으며 수술 이후 비로소 좌측 견관절의 장애가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익상견갑으로 인한 운동장애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함에 있어 주변 신경 등의 위치를 잘 파악하여 손상을 피하도록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신경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소멸시효 완성 여부 : 원고들은 의가사 제대 이후에도 **병원에서의 수술에 기한 회복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고, 이후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장애신청을 하여 장애판정을 받은 후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사고의 경우에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이 의가사 제대를 한 시점인 2006.1.경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시행 후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수술 난이도, 수술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견갑골(신경손상), 상완신경총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6% ④금액 : 44,963,525원 (2)기왕치료비 : 2,248,70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42,491,006원(47,212,229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모(3,000,000원) ②참작 : 수술 부위와 수술의 난이도, 수술 후 경위,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55,212,22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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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