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6가합3299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58세 | ||
| 사건요약 | 뇌경색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 항경련제 카바마제핀을 처방 및 복용한 후 피부 발진 등 증상 발생하여 검사결과 드레스증후군 진단 받은 후 전격성 간염으로 인한 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11.12. 우측 4,5번 수지, 손바닥, 얼굴 및 무릎이 저리는 등 증상이 발생하여 11.14. 17:37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당직의는 뇌 MRI, MRA 촬영 후 좌외측 시상부 뇌경색 진단을 내려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소견을 보였음. ③22:40경 입원하여 항응혈제 플라빅스, 아스트릭스 및 항우울제 에나폰 등 약품을 투여받기 시작하였음. ④11.16.부터 항경련제 카바마제핀 300mg 1/2정을 매일 2회씩 복용 처방을 받았음. ⑤11.23. 카바마제핀 11일치 복용분을 처방받아 퇴원하였는데, 12.2. 외래 진료를 받고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를 제외한 카바마제핀 포함한 이전과 같은 약을 16일치 처방받았음. ⑥처방약 복용 중 12.8. 어지러움, 전신 위약감, 고열, 식욕저하 증상이 나타나자 집 근처 의원을 내원하여 감기약, 소화제, 항생제 등을 처방받았음. ⑦증상 개선이 없고 전신에 반점성 발진 증상이 발생하여 12.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증상 호소하자 감기약 등 복용을 금지시켜 이전 처방 약을 15일치 및 타이레놀이 포함된 감기약 3일치 각 처방받았음. ⑧12.14. 피부 발진은 약간 호전되었으나 다른 증상이 계속되자 제산제, 위장관 조절제 등을 처방받고 위 내시경 검사를 권유받았음. ⑨12.15.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경도 위염 진단을 받고 귀가하였는데, 전신 위약감, 어지럼증, 오심, 두통, 열감 등 증상이 더욱 심해져 응급실로 옮겼음. ⑩혈액검사 결과 급성 간염이 의심되고 원인으로 카바마제핀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게 나오자 처방약물 중 간 독성이 있는 약의 복용을 중지시켰음. ⑪망인 12.20. 카바마제핀에 의한 드레스증후군 진단을 받고 10:30경부터 혈액투석을 받기 시작하였음. ⑫12.22. 22:45경 전격성 간염으로 인한 간 부전에 의한 출혈성 경향 및 간성 혼수, 뇌압 증가, 전신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카바마제핀은 약물 자체에 대한 과민반응 등으로 피부 발진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비록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드레스 증후군으로 진전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카바마제핀을 투여하면서 그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대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담당의는 망인에게 카바마제핀을 처방하면서 약물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대처 방법의 대하여 설명한 사실 또는 망인에게 위 내용을 설명할 수 없었던 특단의 사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카바마제핀 처방에 있어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카바마제핀을 투여받기 시작한 11.16.부터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11.23.까지는 약물 부작용이 의심될 만한 별다른 신체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후부터 망인이 피부 발진 증상을 호소한 12.12. 전까지는 피고병원이 망인의 카바마제핀 부작용 증상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환자의 카바마제핀 부작용 증상이 의심될 때에만 3개월에 한 번 정도 간기능 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간 기능 검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망인이 1.12. 내원 후 타 병원의 감기약 복용을 중단한 후에 피부 발진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며, 환자가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할 경우 체내로 들어간 약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각각의 약효와는 전혀 다른 신체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위 발진 증상이 타 병원의 감기약 때문이며 피고병원이 처방한 카바마제핀의 부작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망인을 진료한 당시 카바마제핀을 포함하여 11.16. 이후로 복용한 모든 신경과 약이 피부 발진이나 기타 망인이 호소하던 여러 증상의 원인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약의 복용을 중단시킨 다음, 당분간 경과를 지켜보거나, 뇌경색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다른 대체 약물을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감기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피부 발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타 병원에서 처방한 감기약의 복용만을 중단시켰고, 카바마제핀을 지속적으로 처방함으로써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각종 증상을 더욱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