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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0가단7803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두통, 오심, 구토 등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뇌 CT촬영 등을 실시결과 뇌막염 의증 진단 하에 항생제 등 처방받은 후 두통이 심화되어 복시현상 증세를 호소하자 뇌막염 의증 등 진단 및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의식상태가 악화되어 뇌척수액검사상 결핵성 뇌막염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7.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통, 오심, 구토, 고열, 한기,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뇌 CT촬영, 말초혈액검사, 혈중이온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②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뇌막염 의증으로 진단하여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받았음. ③원고는 7.12. 두통과 고열을 호소하여 다시 내원 후 뇌척수액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검사를 거부하였음. ④7.13. 원고는 두통이 심화되고, 현훈, 복시현상 증세를 호소하여 입원 후 동공반응검사, 운동 및 감각검사를 받았음. ⑤피고는 입원치료를 계속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퇴원을 요구하여 뇌막염 의증, 자발성-뇌지주막출혈, 가성뇌종양 의증 진단 하에 항생제 주사 등 처방을 받고 퇴원하였음. ⑥원고는 두통이 심해지자 7.14. 다시 입원하여 항생제 등을 처방받고, 혈액배양검사, 항생제내성검사, 소변 배양검사를 받았음. ⑦7.15. 뇌척수액 천자검사를 한 결과 백혈구 수치 210개/㎣, 단백질 264mg/㎗, 당분 25mg/㎗이었음. ⑧7.16. 13:00경 원고는 의식상태가 혼미해지고, 눈을 감소 불러도 대답을 안 하며, 동공반사, 대광반사 등 검사 및 다른 조치들에 협조를 하지 않았음. ⑨뇌 CT촬영 결과는 정상이었고, 원고의 움직임이 많아서 판독이 어려운 상태였고, 중환자실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였음. ⑩7.17. 원고의 의식은 다소 가면상태가 지속되었으며, 만니톨, 포도당, 범피린, 세파민 등을 처방받았음. ⑪흉부 X-ray촬영 결과 패혈관이 증가된 상태로 별다른 특이한 소견은 없었는데, 7.18. 원고는 가면상태에서 발한 증세까지 나타났음. ⑫7.19. 의식상태는 점차 악화되어 발한 증세도 심하여지고, 호흡을 거칠게 쉬며 가래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만니톨, 포도당액주사, 범피린, 비졸본 등을 처방받았음. ⑬7.20. 오후 5시 이후 여전히 의식은 혼미한 상태로 녹색구토물을 토하고, 구강 내에서 가래가 다량 발생하였으며 심전도상부정맥이 보였음. ⑭흉부 X-ray촬영 결과 우측 폐에 약간의 불명확한 병변이 존재하여 폐렴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음. ⑮7.21. 반혼수 상태로 녹색구토물을 토해내고, 통증을 가하였을 때 하지에 반응이 없으며, 눈을 뜰 때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고 깨우지 않으면 계속 자드는 의식장애를 보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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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 등은 1999.7.10. 피고가 입원 및 제반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7.12. 및 7.14. 피고가 뇌척수 천자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7.15. 이르러서야 뇌척수 천자검사에 응함으로써 검사결과도 뒤늦게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7.9. 및 7.16. 뇌 CT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온 점, 7.17. 및 7.20. 흉부 X-ray촬영 결과 결핵성 뇌막염을 의심할 만한 특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7.21. 검사 중 TBC-PCR 검사에 의하며 7.31. 결핵성 뇌막염을 진단한 점은 피고가 미리 TBC-PCR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항결핵제를 투여한 7.21. 이전에 그 결과가 나올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를 미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결핵성 뇌막염을 신속하게 진단 및 치료하지 못한 과실 여부 : 7.14. 및 7.15.에 실시한 혈액배양검사, 소변배양검사, 뇌척수액 균배양검사를 확인한 결과 배양된 세균이 없었던 점, 원고에 대한 뇌척수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와 종류별 분포, 뇌척수액의 단백질과 당 수치상 여러 종류의 뇌막염 중 결핵성 뇌막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의식저하는 세균성 뇌막염과 결핵성 뇌막염에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는 증상인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세균성 뇌막염과 결핵성 뇌막염은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항생제를 투여하여도 호전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단정적으로 결핵성 뇌막염으로 진단할 수 없고, 호흡을 거칠게 쉬며 가래가 많이 발생하는 증상이 결핵성 뇌막염의 주증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으며, 결핵성 뇌막염을 신속하게 진단하지 못하였다던가, 항결핵제를 뒤늦게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조기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를 전원하기까지 의사로서 진료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전원조치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