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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광주해남 2013가단2059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입원 중 머리에 상처를 입고 항생제 처방 및 활력징후 측정 등 경과관찰 중 뇌출혈 가능성이 있어 뇌검사를 위하여 전원하였으나 의식저하 증상을 보여 경막하 혈종 진단 및 혈종제거술 시행 후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자택에서 생활 중 2013.2.10. 화장실에서 넘어져 두피 열상 등으로 ㅎ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퇴원 후 다시 2.13.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입원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50/70, 체온 36도, 맥박 64로 측정되었음. ③2.16. 원고는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음. ④2.20. 13:00경 망인은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넘어져 머리 측두엽 부위가 3cm 정도 찢기고 틀니가 돌출되는 사고를 입었음. ⑤사고 직후 담당의는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항생제 처방을 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혈압은 140/90, 체온은 36.8, 맥박은 88로 측정하였음. ⑥망인은 치아와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는 의식이 명료하고 구토나 동공이 풀리는 등 증세도 나타나지 않았음. ⑦2.22. 담당의는 망인의 아들에게 현재 신경학적 이상이나 생명징후에 이상은 없으나 지연성 출혈 가능성이 있어 뇌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음. ⑧2.23. 원고는 망인에 대한 뇌검사를 요구하였는데, 2.25. KS병원에 전원하여 뇌촬영을 하기로 하였음. ⑨2.25. 09:30경 망인의 혈압이 일시적으로 190/110까지 상승하자 혈압강하제를 투여받았음. ⑩10:00경 혈압이 130/70으로 안정되자 KS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하기 위하여 연락을 취하였음. ⑪2.27. 12:30경 망인이 의식저하 증상을 보이자, 보호자에게 연락한 후 KS병원으로 후송하였음. ⑫후송된 후 망인은 경막하 혈종 진단 하에 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 중 5.11. 11:15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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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망인에게는 구토, 의식저하 등 급성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혈압,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도 평상시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은 점, 망인에게 나타난 두통증상은 치아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야기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던 점, 피고병원은 사고 발생 직후 망인의 보호자들에게 사고발생 사실과 뇌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망인의 보호자들이 이를 거절한 점, 피고병원이 보호자들의 동의 없이 비교적 고액의 비용이 드는 뇌 촬영을 단행할 경우 그 검진결과에 따라서는 보호자들로부터 비용분담과 관련하여 과잉진료 내지 방어 진료라는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뇌촬영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피고병원의 입장으로서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뇌츨혈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들에게 뇌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 이외에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뇌출혈 관련 검사를 위해 그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제때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보호자들이 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탓일 뿐 이를 두고 피고병원의 진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병원에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