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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광주순천 2014가합12998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응급실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 후 입원하여 치료 중 하반신 마비증상을 보여 전원 조치하여 뇌경색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언어장애 및 좌측 마비 등 증상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2.3. 07:00경부터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 08:5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08:50부터 10:10까지 사이에 응급실에서 일반혈액검사, 심전도, 흉부 X-ray촬영, 뇌 CT촬영 등을 받고 위장보호제와 진해거담제가 첨가된 수액, 항생제 등을 처방받았음. ③10:10경 일반병실에 입원하였는데, 12.4. 09:00경 원고가 말이 둔해진 것 같은 증상을 보이자 10:00경 피고는 전화로 통하여 나손 주사를 투여 처방을 하였음. ④13:30경 원고는 입이 돌아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좌측 팔과 하반신 마비증상을 보였음. ⑤15:05경 원고측의 전원 요구에 따라 F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뇌경색 진단을 받고 12.4.부터 3.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⑥3.5.부터 3.15.까지 ㄷ병원에서 3.15.부터 5.4.까지 G병원에서, 5.4.부터 현재까지 H병원에서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음. ⑦현재 원고는 뇌경색으로 인한 언어장애, 좌측 마비 등 증상이 남아 있고 보조구는 필요 없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12.3. 13:30경 구음장애, 죄측 팔과 하반신 마비 등 뇌경색 초기단계로 볼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피고병원의 규모나 인력상황 등에 비추어, 의사가 직접 대면지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사정만으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증상 발견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뇌경색 증상이 발견된 12.4. 13:30부터 약 1시간 30분 후인 15:05에 F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전원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로 어렵고, 피고가 병원비 등 문제로 부당히 원고의 전원을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뇌경색 증상 초기발생 3시간 내에 혈전용해제 치료가 유일하게 인정되는 표준치료법인 점, 그것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혈전용해제 치료가 시행될 수 밖에 없는 점, 위 조건 하에 혈전용해제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독립적 일상생활이 가능할 확률은 30%에 불과한 점, 원고의 뇌경색 증상 및 상태가 위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뇌경색 발병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에 대한 전원조치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