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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광주지법 2013가합191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관 협착증 등 진단 하에 추체간 골유합 및 후방경유 금속고정술 등 척추 수술을 받은 후 횡돌기 비대 관찰되어 베르톨로티스 증후군 진단 및 횡돌기 절제술을 받았으나 허리 통증 발생하여 신경차단술 및 후궁절제술 등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7.14. 허리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7.30.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관 협착증, 요추 4-5번 후관절 증후군 등 진단을 받았음.
②8.5. 입원 후 8.6. 요추 제4-5번 추체간 골유합 및 후방경유 금속기구 고정삽입술을 시술받았음.(1차 수술)
③2011.5.4. 피고병원에서 베르톨로티스 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5.16. 입원 후 5.17. 횡돌기 절제술을 시술받았음.(2차 수술)
④2012.1.20.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양측 천장관절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은 후 5.22. 후궁절제술 및 제4-5번 요추간 유합술을 다시 시술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요추 제5번 횡돌기의 비대가 관찰된다면서 원고가 베르톨로티스 증후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힌 점, 원고가 수술 후 피고병원에서 퇴원할 때마다 별다른 특이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의사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의학상식에 반하는 치료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허리 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요통이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의 요통 중 수술적 치료와 연관된 통증이 25%로 추정된다는 감정촉탁 결과가 있기는 하나, 원고가 수술 후 무리한 운동을 한 사정이 였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수술 외에 타 병원에서도 위 수술과 동일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감정촉탁 결과만으로 이 사건 수술과 원고의 통증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졌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술 및 치료 과정과 원고의 요통이 악화된 것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매번 원고에게 각 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및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수술과 원고의 요통이 악화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며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의료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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