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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광주지법 2013가합393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뇌수막종 진단 하에 개두술을 통한 뇌수막종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뇌척수액 비루가 확인되어 재입원 및 4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상태 호전이 되지 않고 혼수상태에 빠져 식물인간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11.2. G병원에서 뇌 MRI검사 결과 뇌수막종으로 보이는 3.3cm의 종양이 있음이 발견되어 11.14.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11.14. 좌측 상안와 뇌수막종으로 진단한 후 11.15. 개두술을 통한 뇌수막종 적출술을 시행하였음.
③12.4. 원고는 퇴원 후 12.6.부터 12.15.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④이후 원고는 수술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검진을 받았음.
⑤2011.3.경 검진 도중 코를 통해 뇌척수액이 흘러 나오는 뇌척수액 비루 증상이 확인되어 3.28. 재입원하였음.
⑥3.29. 경막 재상을 위한 수술을 받았는데(1차 수술), 당시 전두엽기저부와 전두동 사이에 1cm의 구멍이 있임이 확인되었음.
⑦수술 5일 후 4.3.부터 다시 뇌척수액 비루가 발생하여 원고의 허리에 바늘을 삽입하여 요추부 척수천자를 시행하였음.
⑧4.6부터 뇌척수액 비루가 관찰되지 않자 뇌수막이 막힌 것으로 판단하여 4.10. 12:30 뇌척수액 배액관을 제거하였음.
⑨4.11. 다시 뇌척수액 비루가 시작되어 4.13.부터 다시 뇌척수액 배액을 위한 척수천자를 시행하였음.
⑩4.14. 원고는 두통을 호소하여 4.17. 정신상태가 안 좋아 지면서 동공 크기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뇌 CT검사 결과 기뇌증이 증가된 것이 확인되었음.
⑪4.17. 바늘을 이용하여 공기 배출을 시행하고 경막을 재생하는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⑫4.18. 뇌 CT검사를 재실시한 결과 뇌에 공기는 감소하였으나 뇌부종이 발생한 사실이 발견되었음.
⑬원고는 응급으로 감압성 확대 두 개절제술과 경막성형술 등을 시술받았음.(3차 수술)
⑭4.19. 뇌 CT검사 결과 경막 바깥으로 출혈이 발견되자 또다시 교정과 혈종 제거를 위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음.(4차 수술)
⑮4차 수술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개선 가능성이 없는 뇌병변 1급 장애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뇌수막종 제거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피고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약간의 통증 및 두통 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점, 그 후 원고가 G병원에 입원할 당시 입원기록지상 입원기간 동안에도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제거술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우너고에게 뇌척수액 비루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1차 내지 4차 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혼수상태에 이르게 딘 시발점인 지연성 뇌척수액 비루의 발생원인이 의료진의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결과를 피고병원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1차 수술에 관한 의료 과실 여부에 관하여 1차 수술은 골막, 근막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뇌수막의 구멍을 차단한 것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신이 있는 점, 4.19. 4차 수술시 발생한 혈종으로 인해 뇌압항진이 매우 심해지면서 발생한 결과라 하더라도 이는 전두부 두개저의 1cm 크기의 구명을 막기 위한 치료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최선의 치료행위를 시행하였음에도 그 상태가 악화된 결과일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1차 내지 4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뇌척수액 배액 관련 과실 여부 : 뇌척수액 배액을 위한 배액관은 대개 수일 정도 유지함이 일반적이고, 장기간 유지시에는 세균 유입에 의한 2차적 뇌수막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대개 1주 이상은 유지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이 3.29. 1차 수술 직후 뇌척수액 배액을 위한 척수천자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 및 4.5. 이후 원고에게서 뇌척수액 비루가 관찰되지 않아 시술 1주째인 4.10. 배액관을 제거한 것은 적절한 뇌척수액 배액 시술 방법으로 봄이 상당하고, 뇌척수액 배액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11.15. 원고에게 추후 시행할 이 사건 제거술의 처치 과정, 수술 후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수술동의서를 받은 점, 3.28. 원고에게 추후 시행할 1차 수술의 처치 과정, 수술 후 하병증을 충분히 설명한 후 수술동의서를 받은 점, 4.17. 2차 수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한 점, 4.18. 원고가 3차 수술에 대한 강한 반감을 보여 원고의 상태와 수술 필요성에 대해 재설명한 후 수술을 시행하도록 한 점, 4.19. 원고가 4차 수술의 수술동의에 강력히 거절하자 이에 수차례 면담 및 전화통화 통해 수술 필요성을 설명한 후 병원장 등과 면담하여 응급수술 동의를 받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거술 및 1차 내지 4차 수술 과정에 의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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