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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대구지법 2003가합541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심화되어 견갑거근 등의 동통 유발점에 대한 통증치료를 시행 받던 중 경추부 극간인대 등에 주사기를 이용한 증식치료를 받았으나 우수부 신전 및 외전마비 등 신경마비 증상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9.10.29.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통증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어깨부위 통증이 있을 때마다 통증치료를 받았음.
②2001.6.20. 치료를 받은 후 2002.2.19. 골프를 친 후 우측 어깨와 등줄기 통증이 심하다고 하여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음.
③피고는 우측 견갑거근, 견갑상근, 견갑하근, 능형근에 있는 동통 유발점에 대한 통증치료를 하였음.
④치료 후 통증이 계속되자 2.20.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피고는 바늘 굵기 25G, 길이 1.5인치 주사기를 사용하여 경추부 극간인대, 중중선 좌우로 각각 1곳씩 합계 9군데 증식치료를 하였음.
⑤12:30경 치료를 마친 후 사무실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난 후 15:00경 팔에 힘이 빠져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아 피고에게 전화하여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2.21., 2.22., 2.23., 2.27. 피고병원에 내원 및 통증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수지 마비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음.
⑦10.4., 10.11. ㄱ대학병원에 내원 및 CT촬영 결과 제5-6-7 경추에 척추추간공 협착증을 확인하였음.
⑧현재 원고는 우수부 신전 및 외전마비 등 신경마비, 신경근전도 검사상 하 요골신경 및 척골 신경의 부분 신경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주사를 놓을 당시 찌릿하거나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증 등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점, 피고가 사용한 주사 바늘로는 신경조직에 도달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2002.2.20. 피고에게 시술을 받은 후 소파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수면을 취하여 원고의 현 증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시술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수지 마비증세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약품 등의 투여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우측 수지마비 등 증상이 피고의 시술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이상 이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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