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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4가합14097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65세 | ||
| 사건요약 | 머리를 다쳐 우뇌 지주막하출혈 진단 하에 동공 대광반사 저하 등 뇌병변이 진행되자 개두술 및 뇌실질내 혈종제거술 시행하여 경과관찰 중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되어 패혈증 및 흡인성 폐렴 등 상태 악화되어 급성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4.25. 10:00경 들일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00병원에서 뇌 CT촬영 결과 우뇌 지주막하출혈 소견으로 전원을 권유받았음. ②11:2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두통을 호소하였는데,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있었으나 하지근력이 저하되어 있었음. ③11:40경 두부 CT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하고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지혈제 및 항경련제 등 약물치료와 산소공급 등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였음. ④4.26. 망인은 장소 혼돈을 보이고, 손가락 세기가 되지 않는 등 의식수준이 약간 저하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혈당수치가 높게 측정되었음. ⑤4.27. 의식상태가 confuse로 불러야만 눈을 뜨고 이름을 말하나 단어처럼 들리며 명령에 느리게 반응하거나 잘 반응하지 않았고, 혈압이 200/110mmHg로 상승하였음. ⑥4.28. 의식상태가 drowsy로 저하되어, 통증에만 눈을 뜨고 상지의 경우 주먹을 쥐는 것이 가능하나 하지 통증에만 신전반응을 나타냈음. ⑦4.29. 우측 반응과 근력이 저하되고 동공의 대광반사가 저하되는 등 두개강내에 일측으로 뇌병변이 진행되는 상태이었음. ⑧06:50경 뇌 CT촬영 결과 우측 전두부와 좌측 측두부에 뇌실질 출혈량이 증가되어 있고 뇌고랑에 지주막하출혈이 현저하며 뇌실질내 출혈량도 약간 증가되고, 우측 경막하혈종이 증가되어 있는 등 상태 악화되었음. ⑨10:00경 고열과 빈맥소견을 나타내어 심전도 검사결과 심방빈맥 소견을 보였고, 15:30경 체온이 38.5℃까지 올라가자 해열제 설피린을 투여한 후 18:30경 36.7℃로 떨어졌음. ⑩4.30. 06:45경 38.2℃의 고열을 보이면서 호흡수 22회/분에서 46회/분까지 불규칙하였고, 10:00경 명령에 따른 수행이 되지 않았음. ⑪18:20경 의료진은 성형술적 개두술과 우측 전두-측두엽 뇌실질내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고 뇌압강화제를 투여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음. ⑫수술 후 뇌 CT촬영 결과 우측 전두엽에 관찰되었던 혈종이 거의 완전하게 제거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고, 우측 경막상 혈종의 양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음. ⑬소변검사, 혈액검사, 객담검사 등 시행 결과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고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 ⑭5.1. 혈종제거술 후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계속되자 폐렴 예방 및 원활한 호흡을 위하여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⑮5.18. 결장내시경검사 결과, 가막성 장결장염이 확진되어 치료제를 사용하였는데, 5.19. 의식은 기면상태로 부르면 반응을 보이고 상태가 약간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겼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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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4.29. CT촬영 결과 출혈 부위의 출혈량 증가와 새로운 부위에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 망인은 65세의 고령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고, 간수치의 증가와 초기 간경화 및 담석증의 증세를 나타내고 있어 혈종제거술에 따른 위험 등을 고려하여 의식상태를 분류표의 2단계 정도로 판단하고 혈종제거술의 시행을 보류한 후 망인의 의식상태를 예의주시 하던 중 의식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는바, 의료진의 합리적인 재량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2]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4.30.부터 5.30.까지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광범위한 항생제를 사용한 점, 당뇨환자로서 감염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감염내과 협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으 설사증세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전해질 불균형에 대비한 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양제를 투여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의료진이 망인 및 원고들에게 어떠한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