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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4가합505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6세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뇌진탕, 상악골 골절, 상완골 가부 및 근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어 관혈적 정복술 및 상완골 석고 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상완골 외고정 수술을 받았으나 요골신경마비 증세를 호소하여 배굴장애와 신전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0.6.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두부타박상, 상악골 골절, 좌측 상완골 가부 및 근위부 분쇄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 좌측 제5주수골 골절, 좌측 치골 상하지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 ②10.11. ㄱ대학병원에서 상악골 골절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과 좌측 상완골 골절부위에 대한 석고 고정술을 시행받았음. ③10.18.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10.24. 좌 상완골 골절부의 외고정 수술을 시행받았음. ④11.18. 왼쪽 손목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하여 요골신경마비 증세를 호소하여 11.19. EMG검사(신경, 근전도) 결과 요골신경 마비로 확인되었음. ⑤2003.5.9. 00병원으로 전원 하여 좌 상완골 골절부위 불유합과 좌측 요골신경마비 진단을 받아 5.13. 금속판 및 나사못을 이용한 좌 상완골 내고정 수술 및 좌측 요골신경 봉합수술을 시행받았음. ⑥현재 원고는 요골신경마비로 인하여 완관절의 배굴장애와 수지의 신전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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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수술 이전에 치료를 받은 ㄱ대학병원의 진단에 요골신경에 대한 진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요골신경마비로 인한 배굴 및 신전장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에 생긴 것으로 판단되는 점, 상완골 골절의 경우 요골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 진료하는 의사들은 환자에게 손을 펴보라고 하여 요골신경마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요골신경마비 증상은 수지 및 완관절 신전만 확인하면 바로 진단이 가능함에도 요골신경마비가 있었다는 기재가 없는 점, 간혹 골절유합을 위한 가골형성 과정에서 신경이 가골에 묻혀 신경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으나 원고의 경우 ㄱ대학병원에서 이미 관혈적 정복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낮은 점, 외고정기구를 사용한 경우, 골절된 골편들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요골신경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요골신경마비로 인한 배굴 및 신전장애는 피고는 수술 당시 요골신경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드릴을 이용하여 골절부위 상, 하부에 고정스크류를 삽입할 수 있는 구멍을 뚫을 때 원고의 요골신경에 손상을 주어 원고에게 좌측 요골신경마비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 연대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X-ray촬영상 상완골 골절부위를 확인하면서 뼈 형태만 나타날 뿐 신경은 확인되지 않아 수술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말초신경(상완 Ⅰ-A-2), 요골신경, 회전근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6% ④금액 : 102,369,614원 (2)보조구비 : 522,55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92,602,948원(102,892,165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02,602,94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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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