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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96가합404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좌측 상지 마비 및 근위축 증세 등으로 진료 및 검사결과 양측 중대뇌 동맥 혈류장애를 보여 입원 및 뇌 혈관동맥 조영촬영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완전 폐색 및 모야모야병 진단 하에 뇌수술을 받았으나 혼수상태에 빠져 중대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1.20.경부터 간헐적인 좌측 상지의 마비 및 근위축 증세와 좌측보다는 그 강도 및 빈도가 덜한 우측 마비증세를 보였음. ②1994.2.말경 ㅇ대학병원에서 MRI촬영을, 그 후 ㅈ대학병원에서 뇌 핵자기공명 혈관 촬영을 각 시행한 결과 양측 중대뇌 동맥이 혈류장애를 보였음. ③8.28.부터 9.3.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뇌 혈관동맥 조영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이 완전 폐색되어 있었음. ④내경동맥 및 전대뇌동맥은 심한 협착 증세를 보이며, 좌측 내경동맥은 전대뇌동맥의 기시부와 중대뇌동맥의 기시부에서 좁아져 협착 증세를 보였음. ⑤뇌혈류 장애를 일으킨 우측 전대뇌동맥 및 중대뇌동맥 영역에 측부순환을 보내는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되었음. ⑥우측 천측두동맥과 중대뇌동맥을 잇는 문합술을 받고 수개월 뒤 반대편도 같은 수술을 받도록 권유하였음. ⑦10.11. 수술을 위하여 재입원 후 10.13. 수술 및 마취에 따른 감염 및 출혈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 ⑧8:30경부터 15:15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전신마취 상태에서 피고들의 집도하에 수술을 받았음. ⑨수술 후 망인은 뇌 CT촬영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의식을 회복하는 듯하다가 좌측 뇌 혈류장애로 인한 우반신 부전 마비증세를 보였음. ⑩10.14. 6:00경부터 우측 마비가 더욱 진행되고 의식이 약화되어 15:00경부터 혼수상태에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0.19. 3:00경 좌측 중대뇌경색에 의한 뇌압상승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 및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혈전에 대비한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아니한 사실 및 망인의 사망원인인 좌측 뇌경색이 좌측 대뇌반구의 혈류장애에 기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좌측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위 혈류장애가 이 사건 수술에 따른 혈전에 기인한 것인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후에 망인에게 혈전에 대비한 항응고제를 투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것이 곧 원인이 되어 좌측 뇌경색을 초래한 혈류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과 같은 모야모야병 환자가 이 사건 수술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이에 대한 불안, 초조, 공포감 등으로 정상보다 호흡수가 증가하면 뇌허혈이 악화되어 뇌경색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수술에 앞서 망인을 제외하고서 그 가족들에게 수술에 따르는 위험성을 자세히 설명한 후 그 남편으로부터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는바, 망인의 책임있는 보호자인 남편에게 수술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고 수술여부에 대한 동의를 그로부터 받는 외에 망인에게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점을 들어 막바로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수술부위 반대편에 대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모야모야병에 대한 치료방법으로서 어느 방법을 취할 것인가는 담당의사의 경험과 의료에 대한 견해에 따라 그 의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내과적 치료방법이 외과적 치료방법보다 유효적절하다는 것이 국내임상의학에서 확립되지 아니한 이상 내과적 치료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점만을 들어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및 수술 후 처치 과정상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거나, 수술에 앞서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