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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98가합1766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두통 및 구역질 증세로 응급실 내원 후 뇌경색 진단 하에 MRI, 심장초음파 검사 등 결과 중추신경성 현훈이 의심되어 뇌혈관 조영술 시행 중 호흡곤란 발생하여 기관삽관술 시행하였으나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1.14. 09:10경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는 증세가 있어 피고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문진 및 시진결과 망인의 머리 쪽에 경색이나 출혈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여 뇌 CT촬영 후 출혈이 보이지 않자 뇌경색이 판단하고 입원 조치하였음. ③1.15. 19:00경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뇌 MRI촬영 결과 우측 소뇌에 다발성 소강성 뇌경색이 확인되었음. ④1.16. 심장초음파 검사상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혈전이 보이지 않자 현훈검사 결과 중추신경성 현훈이 의심되었음. ⑤1.17. 진단방사선과에 뇌혈관 조영술 검사를 의뢰하여 1.21. 09:30경 뇌혈관 조영술 시행 중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여 촬영을 중단하였음. ⑥망인이 의식을 잃자 수액요법과 혈전용해제를 주사하고 관찰하던 중 15:00경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였음. ⑦인공호흡을 시행하고 추적 뇌 CT촬영 결과 뇌간과 소뇌의 경색이 확인되었는데, 혼수상태에 빠져 회복하지 못하고 2.5. 01:45경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뇌혈관 조영술 시행상 과실 여부 : 뇌경색의 치료방법은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수술을 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뇌경색의 경우 그 원인과 정확한 발생 부위 및 그 정도를 알아야 그에 따라 투여할 약의 종류와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이를 위하여 뇌혈관 조영술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뇌경색임이 밝혀진 망인의 경우 뇌혈관 조영술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검사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완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망인에게 뇌혈관 조영술 검사의 목적,방법,합병증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우 시술 당시 혈전이 떨어져 뇌혈관을 막아 사망할 위험성을 인식하고 과다한 압력이 작용할 우려가 있는 조영제 투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사기를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조심스럽게 조영제를 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