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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1가합14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어 응급실 후송되어 두부 촬영 등 검사결과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 하에 2차례의 뇌수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편마비 및 안면마비, 언어장애 등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2. 22:10경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뒤로 넘어져 의식을 잃고 00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담당의는 응급처치만을 한 후 정밀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가 보라고 권유하였는데, 11.3. 01:00경 원고를 후송하였음. ③두부 CT촬영만을 한 상태로 약 4시간 50분 정도를 기다리던 중 05:00경 피고병원으로 옮겨졌음. ④검진 후 좌측 중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은 후 피고는 11:00경 개두술, 동맥류 결찰술, 뇌실-체외 배액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⑤수술 후 원고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으나, 12.13. 22:00경 무단으로 병원을 외출하여 자택으로 갔음. ⑥12.14. 06:30경 원고가 고개를 숙이고 앉은 채로 있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07:30경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음. ⑦두부 CT촬영 후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개두술, 동맥류 결찰술, 뇌실-체외 배액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⑧원고는 2010.1.13.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하였는데, 우반신 부전마비의 후유 상태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전실어증 상태에 있었으나 이후 차도가 있어 8.19. 퇴원하였음. ⑨현재 원고는 우측 편마비 증세로 인하여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로,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중추성 우측 안면마비 증세가 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뇌동맥류의 재출혈이 발생한 원인이 제1차 수술에서 뇌동맥류가 완전히 결찰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나, 수술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약해져 있던 혈관벽이 다시 부풀어 올라 새롭게 발생한 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제1차 수술에서 뇌동맥류가 완전하게 결찰되지 않았더라도 당시 원고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 동맥류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인접 분지 혈관 기시부의 일부가 동맥류 자체와 구분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파열된 동맥류의 결찰시 일부가 남겨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의 과오로 인하여 결찰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로 인하여 제2차 수술의 원인이 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는 재출혈의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결찰하는 등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1차 수술을 집도함에 있어서 환자인 원고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 : 피고병원 입원 중 원고는 제2차 수술 이전까지 10호 이상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외출한 사실, 피고병원 간호사들은 피고가 부재중이거나 무단 외출을 한 경우 원고의 휴대 전화나 집 전화로 연락을 하여 원고의 소재를 파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피고측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에 걸쳐 무단으로 외출을 감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측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를 제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제1차 수술 전에는 원고에게 제2차 수술 전에는 원고의 병명 및 수술명, 수술 목적, 수술 관련 합병증, 증상의 호전 정도 및 수술 후 경과에 대한 예상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1차 수술 후 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하여 뇌혈관 조영촬영을 권하였으나 원고들이 거부하여 이를 시행하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