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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광주순천 2004가단3113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방사선 및 CT검사 결과 요천추의 경증 팽윤성 디스크 진단 하에 골반 견인술을 시행받은 후 고통이 지속되자 타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 및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8.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통을 호소하면서 척추에 대한 방사선 및 CT 촬영을 검사받았음. ②검사결과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의 경증의 팽윤성 디스크 진단을 받고 9.30.부터 10.18.까지 11차례의 골반 견인술을 시행받았음. ③원고가 계속하여 고통을 호소하자 피고는 요추부에 고정된 금속으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하여 00병원에서 진단받을 것을 권유하였음. ④12.3. 피고로부터 제2,3,4요추부에 고정되어 있던 금속 제거술을 받은 후 12.21. 퇴원하였음. ⑤원고는 2003.1.22.경 00병원에서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12.6.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는 엑스레이 상으로도 원고의 오른쪽 고관절에 무혈서 괴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통증에 대하여 견인치료를 행한 것이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누워있는 자세의 환자 골반을 잡아당김으로써 디스크 내부의 압력을 낮추어 신경의 압박을 줄임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골반 견인술로는 골반의 아래쪽에 위치한 고관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골반 견인치료가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하여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