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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4가단430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추 척추관협착증 진단 하에 신경차단술을 시행받은 후 허리 및 하지 통증, 하지 근력저하 등 증상이 심해져 척추관확장술을 시행받았으나 이후 다발성 요추 신경손상 및 마미총증후군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어릴 적 소아마비로 좌측 다리가 불편하여 1997.11.경 및 1998.4.경 2회에 걸쳐 00병원에서 제4-5요추 유합술을 시행받았음. ②2008.5.21. 요통과 우측 엉치 및 허벅지 통증, 우측 다리와 발가락 위약감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피고로부터 MRI촬영 결과 제3-4요추간 중등도 척추관 협착증 진단 하에 신경치료를 시행받았음. ④2009.9.15. 원고는 허리 및 하지 통증, 우측 하지 근력저하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 받았음. ⑤피고는 요추부 MRI촬영 후 제3-4요추간 척추협착증이 심해진 것을 확인하였는데, 10.8. 원고는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⑥10.9. 피고는 근전도 검사 후 미세현미경 하 척추관확장술을 시행하여 10.10. 수술 후 근력저하가 지속된 상태로 MRI촬영 결과 수술 전보다 감압된 소견을 보였음. ⑦신경차단술 시행 받은 후 호전이 없어 10.19.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2011.7.6. 현재 다발성 요추 신경손상, 마미총증후군으로 인하여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우측 다리가 마비되는 중한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2009.9.15. 원고의 내원 당시 위 수술을 계획하면서 원고에게 수술 방법이 바뀔 수 있음과 수술 후 운동력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고, 수술 당일에도 수술에 앞서 원고와 그의 처에게 원고의 수술 전 근전도 검사결과 다발성 신경염과 심한 만성적인 신경병증임을 알리면서 위 수술 후 증상 호전이 없거나 마비가 점점 더 진행될 가능성이 50%라고 설명하고 수술에 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