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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8가합469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0세 | ||
| 사건요약 | 하지방사통 등을 주소로 내원 및 진료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진단 하에 후궁전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측 하지 방사통 및 하지 동통을 호소하며 2006.10.11.경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후 대퇴부 문제가 아닌 척추에 관한 진료를 권유 받았음. ②피고로부터 다시 진료를 받은 결과 직거상 우측 90°, 좌측은 정상으로, 좌측 하지부 발목과 발가락의 신전력이 4도로 감소되어 있고 요부의 경직이 있음이 관찰되었음. ③10.12. 요추부 MRI 촬영 후 좌측 외측부 추간판 팽륜과 좌측 제5요추 신경근의 압박을 확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하였음. ④10.24. 09:50부터 후궁 전 절제술, 양측 추간공 확장술, 추경나사기구를 이용한 제4-5요추간 후외방 골 유합술 및 후방기기 고정술을 각 시행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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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숭소 | ||
|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처치의사는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할 당시 수술 후 10일이면 회복된다는 설명을 간단하게 하였으나, 주치의인 피고는 수술 전날인 10.23. 원고에게 수술 방법 및 수술 후 신경손상이 올 수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피고들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들이 보호자들에게까지 설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수술 후 신경손상이 발생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모든 후유증을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장애가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수술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원고의 이 사건 장애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점,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장애와 관련되는 결함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위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경막을 파열하여 신경을 손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의료상 과실과 이 사건 장애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행위자로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전에도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 증세의 악화 및 신경손상으로 장애가 올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신경(맥브라이드 표 Ⅱ-A-3, Ⅳ-B), 신경인성방광, 발기부전 ②기대여명 : 17년/ 가동연한 : 63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8%(중복) ④금액 : 10,418,75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485,198원 ②향후치료비 : 22,61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4시간/일) ②금액 : 896,210원(31일)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2,446,094원(37,410,158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5(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변론에 타나난 여러 사정 (6)*합계 : 47,446,09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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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