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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6가단3292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근무중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위한 척추수술을 받은 후 타병원에서 수술부위 통증 및 척추종양 의증 진단 하에 2차 수술을 받던 중 수술부위에서 이전 수술시 사용된 거즈가 발견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6.6.경 탄광 갱부로 근무하던 중 갱내 충돌사고로 인하여 요부염좌, 척수강협착증 및 요부신경근증, 제4-5 요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게 되었음. ②1993.5.4. 피고로부터 후궁절제술 및 공확장술을 시술받은 후 8.4. 치료 종결을 하였음.(1차 수술) ③그 후 원고는 2006.2.경 1차 수술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져 5.11.경 ㅊ병원에서 척추종양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④5.12.경 요추 제3-4-5간 후궁절제술 및 종괴제거술, 척추고정술 등을 시술받았음.(2차 수술) ⑤수술 후 조직검사상 원고의 증상이 1차 수술 당시 사용된 거즈가 수술부위에 남겨진 채 봉합되어 거즈가 썩어 염증성 종괴로 된 것을 발견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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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수술의 집도의인 피고는 수술 시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에게 2차 수술을 받게 하는 등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병원은 위 집도의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들은 위 손해 중 재산상 손해는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만을 청구하고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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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