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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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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4나4592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하에 입원 및 후궁 절제술, 기기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 등을 시행 받은 후 하지 저림 및 통증 발생하여 검사한 결과 제5요추 신경근 병증 및 탈신경전위가 grade Ⅲ 이상으로 진행성 소견을 보임.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11.29.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에 내원 및 진료를 받은 후 2003.10.29. 피고병원에, 11.4. ㅇ병원에서 각 진료를 받았음.
②2006.10.16. E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추간판 장애 진단 하에 진료를 받은 후 10.18. J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③10.30.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우측 하지 방사통과 보행시 간헐적 파행을 호소하여 X선 촬영결과 Meyerding Grade Ⅱ 정도의 제5요추 전방전위가 관찰되었음.
④2007.1.4.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MRI 촬영결과 양쪽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및 추간공 협착 소견을 보였음.
⑤제5요추-제1천추 간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하에 수술을 위하여 ㅇㅂ원 후 1.5. 제5요추 후궁절제술과 제5요추-제1천추 간 척추경 나사못 이용 기긱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을 각 시행받았음.
⑥1.11. 퇴원한 후 1.16. E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음.
⑦1.17. 우측 족하수가 확인되어 2007.8.경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받았음.
⑧5.18. F의원에서 근전도 검사결과 양측 제5요추 신경근 병증의 소견을 나타나자 탈신경전위가 Meyerding Grade Ⅲ 이상으로 중증 상태의 진단을 받았음.
⑨현재 원고는 제5요추 신경근 지배를 받는 양측 하지 근육에서 신경손상에 의한 비정상 자발전위가 관찰되고, 보행장애, 양측 하지 통증 및 감각이상 등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정복술을 배제한 채 감압을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협착이 있는 부위의 감압을 위하여 시행한 수술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감압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신경공 협착공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 증세가 일부 잔존하게 되었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피고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신경근 증상은 수술 이전부터 있던 원고의 기왕증인 신경공 협착공이 수술로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바람에 점차 악화되어서 발생한 것이거나 수술 이후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신경근 증상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시행한 영상학적 검사결과 확인된 소견이 즉시 재수술을 요하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과관찰상 과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2007.1.4. 원고로부터 입원약정서와 수술동의서 등을 제출받으면서 수술에 앞서 수술의 필요성, 내용, 수술결과 초래될 수 있는 감염, 출혈, 신경마비, 불유합, 폐색전증, 심근경색 등 합병증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1가합8143); 환송전판결(서울고법 2012나98111); 환송판결(대법 2014다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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