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신경외과

신경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대전지법 2002가단2611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두부 외상을 입어 피부봉합 수술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나 수술 부위의 두피 내에 금속성 이물질이 확인되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3.5.13. 두피에 외상을 입고 피고병원에서 피부봉합 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두정부 두피 내에 금속성 이물질이 확인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1998.11.경 자신의 두피 내에 금속성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피고가 봉합 수술을 잘못한 때문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손해발생 사실을 안 날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되었다 할 것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2.6.19.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