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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1980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1세 | ||
| 사건요약 | 혈관모세포종 진단 하에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종양이 재발하여 후두하 개두술 및 종양 절제술을 하였으나 청색증, 호흡상실 되어 심폐소생술 및 약물투여 등 치료 중 부종 악화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로 판정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5.19. 피고병원에서 혈관모세포종 진단을 받아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고 추적 관찰을 하던 중 두통이 증가되었음. ②2012.5.30. 뇌MRI검사 결과 소뇌반구 좌측에 낭성 성분 및 고체 성분을 동반한 종양이 있고 제4 뇌실을 압박하고 있는 등 혈관모세포종이 재발하였음. ③6.30. 입원하여 7.2. 전신 마취 후 후두하 개두술 및 종양 완전 절제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④의료진은 14:17경 수술을 마친 후 15:10경 시행한 뇌CT 정밀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명확한 출혈 소견이 없고 대뇌반구 양측 뇌실의 크기는 약간 감소하고 뇌부종이 감소하였음. ⑤망인은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 기관 삽관을 제거한 이후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18:00경 회진 시 이상 증상도 호소하지 않았음. ⑥7.3. 08:00경 시행된 회진 시 두통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일반병실로 이동하였음. ⑦망인은13:30 및 16:00경 간호사에 의하여 실시된 신경학적 검사 시 통증이 없고 불편감도 없다고 하였음. ⑧시각장애나 운동력 마비 등 소견도 보이지 아니하여 18:00 및 21:00경 회신 시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였음. ⑨망인은 7.4. 03:00경 간호사에게 통증검사 상 6점 정도의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글라스고우 혼수계수가 15점에서 13점으로 감소되었음. ⑩03:20경 망인이 다시 간호사에게 두통과 불련감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을 PRN처방으로 투약하였음. ⑪03:57경 망인을 개호하던 원고가 망인의 수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여 확인 결과 청색증 및 자가 호흡이 없으며 경동맥 맥박이 없었음. ⑫03:59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혈압상승제를 투여한 후 04:01경 자가순환 박동에 의한 맥박 171회, 혈압 157/132mmHg, 04:06경 산포도는 99%,로 상승하였음. ⑬04:54경 망인에 대하여 뇌CT검사 결과 소뇌 부종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부종이 심해졌고 급성 경막상 출혈, 두피 부종 및 출혈 소견을 보였음. ⑭06:00경 망인을 수술장으로 이동시켜 뇌압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06:40경부터 12:05경에 걸쳐 전신마취 하에 응급 후두하 및 양측 후두부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경막성형술을 포함하는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⑮수술 직후 망인은 뇌CT 정밀 검사결과 전체적으로 부종이 감소하고 뇌실의 크기가 약간 감소하여 뇌간 주변 제4 뇌실이 잘 보이는 상태로 있던 중 회복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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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은 1차 수술 당일 의료진 회진 시 어떠한 이상증상도 호소하지 않았으며 수술 후 7.3. 08:00경 시행된 회진 시에도 두통 등 이상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일반병실로 이동하는 등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하였던 점, 망인은 7.3. 13:30 및 16:00경 일반병동 간호사에 의하여 실시된 신경학적 검사 시 통증이 없고 불편감도 없다고 하였고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시각장애나 운동력 마비 등 소견도 보이지 아니하였고, 18:00 및 21:00경 회진 시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 였던 점, 1차 수술 직후 촬영한 뇌 CT검사 결과에서도 피하층 혈종이나 연조직 부종이 확인되지는 않았던 점, 망인이 두통과 불편감을 호소하기 시작한 시점은 1차 수술 후 37시간이 경과한 때였던 점, 1차 수술의 수술 부위는 뇌천막하 부위인 반면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경막외 출혈 부위는 뇌천막상 부위인 양측 후두부로서 수술 부위와는 전혀 다른 위치인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부위 내지 인접 부위의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 경막외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약제 투여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심폐정지 발생 후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뇌 CT검사 결과 소뇌 부종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부종이 심해졌고 수술 시행 부위보다 약간 위쪽의 양측 후두부 지연성 급성 경막상 출혈, 두피 부종 및 출혈 소견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두통과 불편감을 호소한 후 두 개내압 항진이 진행되어 뇌압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였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상황에서 페치딘의 투약과 그에 따른 호흡억제 작용으로 말미암아 경막외 출혈이 악화되고, 뇌압의 상승 및 급격한 호흡부전이 초래됨으로써 결국 심폐정지에 이르러 회복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료진의 페치딘 투여 과정 및 경과관찰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당심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심폐정지가 발생하자 일련의 소생술을 실시하고 즉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등 망인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1심 변경)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97,976,053원/ 일실퇴직금 : 289,857,16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1,287,77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681,648,398원(1,704,120,996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의료진의 과실 내용과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97,914,265원), 자녀2(각 198,609,510원) (6)**합계 : 713,648,39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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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2가합15532) ※금액변경 : 884,060,496원(1심판결)-> 713,648,39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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