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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3가합55521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119를 통한 응급실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외상으로 인한 미만성 축삭손상을 입어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4.14. 07:40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08:16경 119구급차를 통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입원 치료를 받은 후 4.30. 퇴원하였는데, 현재 원고는 외상에 의한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을 당시 원고는 기면상태에서 지남력이 저하된 상태이긴 하였으나 활력징후는 혈압 120/60mmHg, 체온 36.0℃, 맥박 83회/분, 호흡수 16회/분이었고, GCS Score 11점, 중증도 분류 Category 2로 평가되었으며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었던 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4.14. 09:05경 두부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전두부 두피에 좌상을 의심하게 하는 소견을 보이나 뇌압은 정상으로 보이며 두개강내 출혈 혹은 기타 병변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피고는 12:30경 원고의 보호자에게 위 검사결과를 포함한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설명하였던 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4.15. 20:24경 두부 MRI검사를 시행하였고, 위 검사결과 좌측 측두엽, 뇌량 등에 미만성 축삭손상을 시사하는 점상출혈 양상의 소견이었던 점, 일반적으로 미만성 축삭손상은 수술적 치료방법 보다는 감염, 욕창 등 합병증을 예방하는 치료와 수액 및 영양공급 등 보존적 치료만이 가능하고, 의료진은 위 진단 이후 원고가 퇴원할 때까지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현 장애상태의 원인이 된 미만성 축삭손상은 원고가 주장하는 지주막하출혈과 구별되는 뇌 손상의 종류임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수술 등과 같은 어떠한 침습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상황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에게 현재 상태와 같은 장애상태가 발생하였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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